심수현 정책캐스터>
지난 19일부터 최근 유행하는 XBB 계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 가능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맞아야 하냐는 분도 있는데요.
이번 접종 관련한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예약 방법은?
이번에 시작된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아직까지 모든 국민이 맞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그리고 감염취약시설의 입원자 입소자 및 종사자만 먼저 접종할 수 있고요.
이외의 12세에서 64세 국민은 다음달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기간은 내년 3월 31일 까진데요.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이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예약 없이도 접종 기관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한데요.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굳이 백신을 또 맞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XBB 변이가 유행한 이후 과거 추가접종에 쓰인 BA5 백신은 접종 후 한 달째에도 중증감염이나 사망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이번 백신은 모든 XBB 변이에 대해 기존 백신보다 2배 이상의 높은 효과를 보유한 만큼 접종의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백신은 이전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기간 안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요.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고요.
독감 백신과 동시접종이 권고되는 만큼 기왕이면 방문했을 때 한꺼번에 같이 맞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2. 건설사 중동법인 파산 수순··· 방치된 법인세 체계가 문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건설프로젝트 네옴시티를 필두로 중동에서 또 한번 건설 붐이 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내 일부 건설사들의 중동 현지 법인이 사실상 파산 상태임에도 현지 법체계로 인해 파산 자체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에서는 현지 법인의 대여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한 건데요.
현지법인의 대여금을 회계상으로 국내 건설 모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금액만큼 현지법인에서 채무면제이익이 법인세로 과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에서 법인세를 줄여주면, 과세를 할 권리가 해외로 이전돼, 결국에는 돈을 현지에 납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대손충당금 특례’를 도입해 이러한 과세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황인데요.
정리하자면 현지 법인의 법인세 문제는 해외에서의 과세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며, 특례가 통과 된다면 그 가능성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해봅니다.

3. 행안부 EA포털 등록의무 부과, 과도한 ‘업계 규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의 핵심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인데요.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자 꾸준히 자체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활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관련 현황을 행정안전부의 EA포털에 등록하는 규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EA포털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정보를 등록하는 게 소프트웨어 업계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정보를 등록하는 게 민간에 대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등록되는 정보는 계약정보와 서버정보, 이용요금 등인데 이러한 의무는 우선 업체가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만 부과되고요.
애초에 업체는 EA포털에 접속하는 것 조차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등록되는 정보도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공개된 것과 비슷한 정도의 정보인 만큼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사에서는 EA 포털에 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게 업계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요.
등록하는 정보가 애초에 조달청에서 공개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며, 등록의 주체 또한 업체가 아닌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인 걸 고려했을 때 규제라 보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행정 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등을 비롯한 기반을 닦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인성교육 필요성 강조했지만 삭감된 내년 인성교육 예산?

김용민 앵커>
대통령의 국정 철학 아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불거진 교육계 이슈에 따라 학교폭력 및 교권 보호 대책 강구를 약속했지만, 내년 인성교육 예산은 전년대비 60.6% 삭감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내년 인성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교원의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검토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앞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학교 인성교육 및 교원 수당'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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