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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274회)

등록일 : 2023.10.30 16:22

심수현 정책캐스터>
니트족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일컫는 단어인데요.
최근 니트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무직자 통계 관련 내용 포함해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국내 청년 2명 중 1명 쉰다?
우선 첫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청년 2명 중 1명이 쉰다', '청년 절반이 무직이다' 최근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인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쉰다는 해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정말 청년 2명 중 1명이 단순히 쉬고 있다면, 노동 시장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이런 보도의 근거가 된 건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낸 보고서였는데요.
해당 보고서에서는 최근 5년 내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뜻하는 만큼 취업포기나 무직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쉰 사람은 8.8%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학생과 취준생, 육아 중인 인구 모두 포함되는 만큼 청년 2명 중 1명이 단순히 쉬고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오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럼피스킨병 쇼크'로 한우·우유 가격 급등?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소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피부병 '럼피스킨병'으로 인해 국내 농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해당 병이 발생한 농가는 전체 소를 살처분하고 있는데다가 병이 소의 우유 생산량을 줄이는 특성이 있어 최근 한우와 우유의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최근 한우 공급물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여지는 미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한우 사육 마릿수는 356만 마리인데요.
1,600마리 수준인 살처분 마릿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 며칠새 일시적인 소 이동 제한과 우시장 폐쇄로 도매가격이 실제로 오르긴 했는데요.
물량이 충분한 만큼 이 역시도 장기적인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편 원유는 애초에 우유 생산비 변동에 맞춰 1년 단위로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10월 1일 결정된 원유가격이 내년까지 유지되는 만큼 원유 수급이 가격을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게다가 원유도 하절기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럼피스킨병 발병이 한우와 우유의 가격을 급등시킬 거란 주장은 피노키오 둘 '절반의 진실'로 측정됐습니다.
한우의 경우 일시적인 이동제한과 우시장 폐쇄로 가격 변동이 있긴 했지만, 장기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고요.
원유는 애초에 가격이 고정돼 있는 만큼 가격 상승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60대 미만 민간 풀타임 일자리 9만명 줄었다?

김용민 앵커>
올해 상반기 민간 '풀타임' 일자리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9만 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지표는 비교적 좋게 나오지만, 실제 민간 고용시장은 경기불황 영향으로 이미 얼어붙은 상태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조현정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기사에서 인용한 수치를 살펴보면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 자료에 전일제환산 방식을 적용해 풀타임 취업자 수를 계산한 결과,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풀타임 취업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는 건데요.
맞는 내용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올해 상반기 전체 일자리 취업자 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실제 민간 고용시장은 경기불황 영향으로 이미 얼어붙은 상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와 관련해서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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