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99%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기업들이 최근 큰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두 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기업 회생·파산 급증했다?
우선 첫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기업들이 줄파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한 건데요.
고금리 여파에 기업 회생과 파산이 급증했다며, 올해 1월에서 9월 사이 어음 부도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3.1배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날이 갈수록 전체 법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도산 신청 건수로 회생이나 파산이 급증했다고 말하긴 어렵겠죠.
법인 수 대비 도산신청 비중을 비교하는 게 중요할텐데요.
비중을 확인해보니 올해 1월에서 9월 기준 도산신청 비중은 약 0.23% 였지만,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은 0.27%였습니다.
'줄파산 공포'라고 표현하기엔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 1월에서 9월 전체 어음 부도액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기술적 요인에 따른 부도가 포함된 것이라 설명한 바 있는데요.
과거 신용보증기금이 지급 보증을 섰던 채권의 만기가 도래했는데, 이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잔액을 전액 부도 처리해 일종의 착시가 발생한 겁니다.
기술적 요인을 제외한 어음부도액은 역시나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둘로 측정됐습니다.
도산 신청건수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기업 중 도산한 기업의 비중 자체는 오히려 감소한 점을 고려해 해당 주장을 피노키오 둘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2. 가루쌀 수확량 손실···재배 농민 수입도 줄어들었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밀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로 지정된 가루쌀.
일부 언론에서 가루쌀의 수확량이 예상치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했는데요.
심지어는 '일반벼 심는 것보다 못하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수확량과 수익 관련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가루쌀 수확량이 정말 저조한지가 관건일텐데요.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했던 4,000제곱미터 당 2,500kg에 미달하는 2,100kg 정도가 수확됐지만, 대부분의 경우 2,400에서 2,600kg 사이의 수확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800kg 이상을 수확한 농가도 있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이에 대해 가루쌀의 이앙기가 늦은 편인데다 집중호우와 혹명나방 피해로 인해 농가별 수확량 편차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루쌀을 재배했을 때 소득이 어떤 구조로 들어오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밀과 이모작에 최적화돼 있어 ha 당 250만 원의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전량 매입하기 때문에 판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재해가 발생해도 가루쌀 재배 농가는 전부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가루쌀 수확량 손실로 재배 농민 수입이 급감했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정반적으로 수확량에 편차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예상했던 수확을 거두고 있는데다가, 재해가 발생한 농가에서도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사실상 백지화됐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회용품 감축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조현정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현정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으로 일회용품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데, 환경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은 사용 제한 품목에서 아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등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기로 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일회용품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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