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게 중요할텐데요.
하지만 규제가 너무 느슨하면 그 과정에서 소비자, 나아가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적정선을 지키는 게 큰 과제입니다.
오늘은 신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 관련 언론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자율주행차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 추진···'초상권 침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
가장 주목받은 내용 중 하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발표였는데요.
현재는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블러링·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영상 일부를 흐리게 처리하는데, 영상정보의 인식률이 떨어져 기술 개발이 더딜 수 밖에 없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무작위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의 얼굴이 촬영될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초상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영상데이터는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공개가 금지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현재 저장매체 및 전송망 암호화 등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 중이라 밝혔는데요.
엄격한 안전조치 요건을 부과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침해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한다는 방침입니다.
2. 폐배터리 재활용 규제, 공급망 안보에 비합리적?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폐배터리도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는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제조와 재사용은 순환자원으로, 재활용은 폐기물로 관리되는데요.
폐기물로 관리되는 경우 안전규제나 모니터링이 한층 촘촘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재활용 폐배터리도 순환자원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급망 안보차원에서도, 그리고 폐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규제를 느슨하게 해야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재제조, 재사용 배터리는 셀을 그대로 사용하는 반면 재활용 배터리는 이를 파쇄하거나 액체화하는 만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인데요.
재활용 배터리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EU, 미국, 중국 모두 재활용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환경부 측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재활용업계의 건의에 따라 배터리의 핵심원료 중 하나인 '블랙파우더'를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기 위한 품질기준을 2024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3. 뚝 떨어진 기온에 독감 비상··· '예방접종' 오해와 진실은
코로나19 마스크 의무조치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위생에 다시 둔감해 지면서 독감 유행세가 심각한데요.
독감 백신 접종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무료 접종이 가능한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 접종률은 70%에 달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돈을 내고 접종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과 성인의 접종률이 상당히 낮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인구를 중심으로 유행이 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정이 빠듯해 백신 접종을 미처 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접종을 꺼리는 이유가 코로나19 이후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독감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할 때 쓰이는 mRNA 방식으로 제조돼,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잘못된 정보인데요.
올해 쓰이는 백신은 유정란이나 세포 배양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입니다.
이 외에도 "무료 독감 백신은 중국산이다" 혹은 "백신 안에 중금속이 들어있다" 등의 주장이 퍼져있지만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한편 독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겨울철 대유행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빨리, 이달 안에는 접종하는 게 권고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바가지 요금 조장하는 숙박 페스타?
강민지 앵커>
정부가 오는 24일까지 전국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하고 있지만 숙박업계가 덩달아 가격을 올리면서 바가지요금을 조장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강민지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시작한 숙박세일 페스타 사업이 되레 바가지요금을 조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앞으로 악의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숙박시설의 경우 정부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 건가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와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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