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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300회)

등록일 : 2023.12.05 21:23

심수현 정책캐스터>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진짜 한전 못 본 척하면 안 된다" 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민영화되면 지옥"이라 표현하며 이목을 끌었는데요.
해당 이슈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전기료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지옥 펼쳐질 것"···사실일까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 직원이 올린 글입니다.
해당 직원은 민영화가 진행되면 전기료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올 거라며 경고했는데요.
산업부에서 발표하는 '전력계통 혁신대책'에 관심이 쏠리며 이러한 글이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논란이 된 해당 글을 인용하며, 한전에서 송전선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한전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한전의 부채 상황에 대해 보도하는 만큼, 이러한 추측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내놓은 입장 살펴보면요.
신규 송·배전 사업자의 허가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한전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2. 7광구 공동탐사 재추진된다? 오해와 진실은
제주도와 일본 사이 해저에 있는 우리 해양 영토, 7광구를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한 곳으로, 우리나라에선 1978년 일본과 조약을 체결해 해당 구역을 '한일공동 개발구역'으로 설정했는데요.
일본이 돌연 개발을 거부해 현재는 우리나라도 탐사나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7광구에 대한 탐사가 재개된다는 소식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언론에서는 5년 뒤인 2028년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종료가 임박한데다 최근 석유공사에서 물리탐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를 근거로 탐사가 재추진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동탐사 추진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협정과 관련해 2028년 6월 이후에도, 협정 종료를 희망하는 시점 3년 전까지 상대국에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석유공사 측에서도 7광구 탐사 재추진은 내부 목표에 불과하다며 탐사추진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간의 합의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급여명세서 메일, 무심코 눌렀다가 정보 유출 당한다
각종 구매 내역이나 이체 내역 이메일로 받아보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만약 은행 이름으로 '급여 명세서' 파일을 전달 받는다면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이렇게 급여 이체 확인증 PDF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 파일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파일을 실행하면 ID나 비밀번호가 유출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웹캠이나 마이크까지 제어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서로 위장해 악성 파일을 유포한 사례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지원자인 척하며 입사 지원 메일을 회사 계정으로 보내 회사 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고요.
사용자가 영상이나 이미지를 불법 복제했다며 일종의 경고 메일을 보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하거나 실행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또한 각종 운영체제나 인터넷 브라우저는 최신 보안 패치를 바로바로 적용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상담센터, 118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경주 지진 이후 국가유산 피해 없었나?

김용민 앵커>
최근 경주에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는데, 경주는 역사적인 문화유적이 많은 곳으로 손꼽히다 보니 지진 발생 이후 주요 유적들의 피해는 없었을지 우려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서민석 학예연구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서민석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학예연구관)

김용민 앵커>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경주에서 다시 지진이 발생한 건데요.
아무래도 경주에 주요 유적들이 몰려 있다 보니 피해는 없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경주 지진과 관련해 주변 지역의 국가 유산 피해상황을 긴급점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 어떻게 파악되었나요?

김용민 앵커>
지난 2016년 지진 이후 첨성대가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었는데요.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국가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경주 지진 국가유산 피해 여부'와 관련해서 문화재청 서민석 학예연구관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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