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발표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 특히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이슈를 포함한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8백만 명이 4천만 명 부양한다?
오늘 살펴볼 주장은 "국민연금, 8백만 명이 4천만 명 부양한다?" 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국민연금을 '사기'라 표현하는 게시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해당 게시글은 국민연금이 추후 지급될 수 없는 이유로 출산율은 0.6명에 육박한데다, 20살까지의 인구가 800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800만 명에 불과한 인구가 4천만 명에게 돈을 줘야한다고 언급한 건데요.
주요 쟁점 바로 알아봅니다.
우선 게시글 자체의 통계 수치가 맞는지 살펴보면요.
이렇게 공식 통계 상으로 0세에서 19세 인구는 8백만 5천 308명으로 게시글에서 언급된 수치와 같았습니다.
이 시기 총인구수는 대략 5천 133만 명 선이었는데요.
다만, 이들 8백만 명이 4천만 명분의 국민연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요.
우선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에서 만 60세가 납부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시기는 대략 60세에서 65세까지입니다.
0세에서 19세 사이의 인구 수에 해당하는 8백만 명이 국민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돈을 전부 납부하게 될 리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총 인구 자체가 2072년엔 약 3천 622만 명대로 감소할 걸로 예측되는데요.
언급됐던 '4천만 명'이라는 숫자 역시, 아무런 근거 없는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8백만 명이 4천만 명분의 연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사기"라는 주장은 연금 납부 체계와 인구 상황을 고려해 '대체로 오류'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2. 플랫폼법, 외국기업에는 적용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시장을 소수가 독식해 소비자나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 자리를 내줘야 할 상황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당 법안으로 규제받는 동안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파이를 키울 수 있을 거란 게 요지였는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플랫폼법에서 금지하는 4대 반칙행위는 신설되는 게 아니라 현행 공정거래법 에서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공정위측에서는 다만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화 되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한계를 고려해 해당 법안의 도입을 추진 중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의 경우 국내외 사업자에 차등없이 집행돼 왔고요.
이렇게 위반 사실에 대한 문서 송달을 해외 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미 국외 사업자도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을 만한 기반이 마련돼 있는 걸로 풀이할 수 있겠죠.
게다가 공정위측에서도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의 큰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아직까지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정위측에서 명백히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을 적용할 예정이라 밝힌 검을 고려해, 셋으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독감 걸리면 꼭 주사 치료제 맞아야 하나?
김용민 앵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동네의원 등에선 주사 치료제를 구하기 어렵다며 수급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액처럼 주사 한 번으로 치료가 끝나는 데다, 효과가 빠르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독감과 관련한 궁금증들을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경우 /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
먼저 독감 치료제 중 어떤 치료제가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인 건지, 주사 치료제를 꼭 맞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아무래도 독감 치료제를 먹으면 환각 부작용이 있다는 말 때문에 더 주사 치료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독감 유행이 장기간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독감 주사 치료제'와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