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일텐데요.
하지만 특정 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며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산부인과 인력난 심화···정부 대응은?
최근 한 언론에서는 "문 닫는 산과, 안전분만, 수가부터 손봐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전문의가 부족해 대기가 비교적 긴 자연분만에 대해 물리적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산통에 대한 산모의 공포와 불안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의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우선 공감대가 형성됐던 수가 문제, 이렇게 고위험 분만 가산 수가를 확대하는 등 이미 지난 12월 건강보험 재정 약 2천6백억 원을 투입해 대폭 개선했습니다.
지역수가와 안정정책수가도 신설됐는데요.
계산해보니 신설로 분만 건당 약 55만 원에서 110만 원의 수가가 인상 됐습니다.
한편,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출산·육아 포털인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644-7373번을 통해 심리 상담이나 사회복지 상담도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분만환경 변화 등 산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2. 산업기보호법 개정안, 국가핵심기술 보호하려다 외국 투자 위축된다?
지난해 국내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유출은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면서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상임위에서 의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 해당 법안이 외국인투자 위축을 불러올 거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기업을 M&A할 때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공동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짚었는데요.
또,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외국인 투자 위축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전승인 의무화,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 이번 개정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공동신고 제도의 경우, 이번 개정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맞았는데요.
다만 투자 위축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국내기업이 외국인에게 신고서류를 받아 일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해 기업과 투자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산업부 측은 정부개정안을 사전에 논의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포럼 및 간담회 등을 통해 1년 이상 의견을 수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3. 불법 '홀덤펍 도박'···업주만 처벌 받는다?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을 이용해 카드 게임과 음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을 아시나요?
이러한 홀덤펍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집중 단속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1,004명이 검거돼 범죄 수익금 약 46억 원이 몰수됐습니다.
이러한 불법 홀덤펍의 경우, 운영을 하는 업주만 처벌된다고 알고계신 분 많으실텐데요.
최근 검찰로 넘겨진 인원에서는 종업원과 손님도 포함돼 있었고요.
경찰 측에서는 도박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에 대해 업소가 있는 건물의 소유주까지 공범으로 입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법 도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면 절대 끼여선 안 되겠습니다.
게임을 위해 제공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불법 도박장의 경우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백만 원의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을 지급하니까요.
만약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계시다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플랫폼 경촉법, 국내 기업 잡는 사이 외국 업체가 시장 점령한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플랫폼 경촉법)'이 국내 기업들을 잡는 사이 외국 업체가 시장을 점령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권영재 사무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영재 /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처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고, 외국 기업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입법 취지인 부당행위 제재와 관련해서도 국내 공정거래법에 이미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이 있다면서 오히려 소비자나 소상공인이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플랫폼 기업이 성공하려면 이 사업 저 사업을 자유롭게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전규제 방식을 도입한다면 오히려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권영재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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