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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40회)

등록일 : 2024.02.01 15:56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요양병원 내 학대 및 방치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짚어보고요.
최근 논란이 된 '비곗덩어리' 삼겹살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제도개선 어떻게?
최근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환자를 폭행하고 입에 테이프를 붙여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학대 소식, 잊을 만하면 들려오죠.
요양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방치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비판하며, 치료보다 돌봄이 필요한 환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돼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현장조사 실시부터 재발 여부 모니터링 등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 학대가 발생했을 때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년간 개선책을 추진했음을 밝혔는데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과 2021년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요.
올해 1월부터는 요양병원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빠르고 안전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와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2. '비곗덩어리' 삼겹살 논란···품질관리 방안은?
지금 보시는 사진은 SNS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삼겹살 구매 후기 사진인데요.
비계를 좋아하는 분이라도 "조금 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이렇게 비곗덩어리 삼겹살에 대한 불만이 온라인상에서 속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언론에서도 '삼겹살 비계 밑장깔기' 등의 눈속임 상술을 지적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과지방 삼겹살 유통 문제, 농식품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우선 농식품부에서는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데요.
소포장 삼겹살은 1㎝ 이하, 오겹살은 1.5㎝ 이하로 지방을 제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가공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점검과 지도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겹살 비계 비율의 경우 개인 기호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이 이상의 규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우수 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도 추진해 돼지고기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알바생만 써도 적용 대상일까?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법 적용 대상이 된 83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4월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인데요.
잠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짚어보면요.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고요.
아르바이트생만 쓴다 해도 5명 이상 고용한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사업주가 전부 처벌받는 건 아니고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를 통해 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고의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가 명확히 확인돼야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인을 세워 같은 브랜드 음식점을 4개 운영하면서 매장 1개 당 알바생 4명씩을 고용하는 경우엔 적용 대상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상시 근로자가 16명으로 계산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

강민지 앵커>
올해 1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돼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 남영안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남영안 /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 과장)

강민지 앵커>
올해 1월 소득 발생분부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업종에 포함된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강민지 앵커>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월 지급분부터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강민지 앵커>
소득자료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제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실시간 소득파악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국세청 남영안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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