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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41회)

등록일 : 2024.02.02 16:20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요양병원 평가자료 조작 관련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우리나라 공항들의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설 명절 선물을 살 때 주의해야 할 허위 광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요양병원 '평가자료 조작' 성행···정부 대처는?
지난회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요양병원 내 학대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 병원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엔 현재의 요양병원 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문제된 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008년부터 시작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였습니다.
서류조작이 빈번하며, 평가를 앞두고 컨설팅도 난무하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매년 실시되는 해당 평가는 환자수 대비 의사·간호사 확보 수준을 평가하는 구조영역 지표와 환자상태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 지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진료영역에서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높고 임의 조작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 서류조작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평가지표 중 임의 조작가능성이 있는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 밝혔고요.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지표는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수집된 평가자료를 의무기록 및 환자평가표와 비교하는 자체 신뢰도 점검과 현장 검증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2. 매년 수천만 명 이용하는데···'드론 범죄'에 무방비한 공항들?
이제는 일생생활 속에서도 사용되는 드론 기술은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악용될 여지도 상당히 큰데요.
최근에는 중동에서 드론 공격에 미군 3명이 숨지는 등 전쟁이나 테러에서까지 쓰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항 14곳 중 12곳이 드론 테러에 무방비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매년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만큼 자칫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에서 현재 어떻게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혔는데요.
우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인천,김포, 제주 공항에서는 현재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 식별 시스템인 '안티드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요.
민군 겸용공항으로 쓰이는 8개 공항에서는 불법드론과 무인기에 대한 대응체계가 연내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공항인 울산, 여수, 무안, 양양 공항에는 20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드론 대응 여건 조성에 나섰는데요.
드론 진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제3자의 사상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공포돼,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책하고 손실보상이 가능해집니다.
공항주변 불법드론으로 인한 안전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3. 설 선물 구매할 때 허위 광고 주의해야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어떤 선물을 해야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텐데요.
최근 온라인에서 선물용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외품에 대한 허위 및 과대, 부당 광고가 다량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 짚어보면요.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설 선물로 많이 고려하시는 치약과 관련한 사례 짚어보면요.
일반 치약에 이렇게 '시린 이가 개선된다'거나, '구내염이 완화된다' 혹은 '치석 형성이 억제된다'는 식으로 검증받은 적이 없는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한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번 설에 치약 선물 세트를 살 예정이라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선물 세트를 사기 전에 물품별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 나라'에서, 그리고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은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식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 과대, 부당광고 위반사항을 발견하신다면 국민신문고나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쌀 소비량 감소에 과잉생산···쌀 소비 정책은?

강민지 앵커>
1인 가구 증가와 서구식 식습관 변화 등으로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들다 보니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쌀 생산 감소폭에 비해 소비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이에 맞춰 쌀 소비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조수영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수영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사무관)

강민지 앵커>
우선, 현재 연간 쌀 소비량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여러 가지 이유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다 보니 현재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쌀이 이렇게 남아도는 상황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민지 앵커>
이렇게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쌀가공산업의 더 큰 성장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쌀 소비정책'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조수영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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