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교통대책 짚어보고요.
소싸움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둘러싼 논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찰청에서 당부한 금융사기 예방법 알아봅니다.
1. 1기 신도시 정비하는데···교통대책은 없었다?
분당과 일산 등 이른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죠.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는 용적률이 상향돼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지만, 교통문제가 논의의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별다른 교통대책 없이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극심한 교통대란이 발생할 거라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측에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현재 정부에서는 일종의 마스터플랜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해당 방침 및 계획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로 예상되는 유입인구와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별도로 착수한 상황인데요.
또한, 자금을 선투자해 기반시설이 제때 설치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지난 31일 진행된 '신도시 교통정책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는데요.
당시 평균 용적률을 350%로 가정해 교통수요를 산출한 바 있지만, 기본 방침 및 계획 수립 이후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1기 신도시와 서울 간 교통량 중 60~70%는 단순히 신도시를 관통하는 교통량인 만큼 인구 유입이 모두 교통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인구유입이 발생할지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전통인가 동물학대인가···'소싸움', 문화재청 입장은?
훈련된 싸움소를 경기장으로 끌고 나와 관객 앞에서 승부를 겨루는 '소싸움'.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해 소싸움의 진흥을 지원해 왔는데요.
투견이나 투계처럼 동물의 죽음을 전제하고 붙이는 경기는 아니지만, 소가 상처입고 고통받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지켜야할 전통일까요, 폐지돼야 할 동물학대일까요.
최근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태권도, 사찰음식, 서예와 함께 소싸움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에 특히나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성명을 내고 "동물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유발하고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여 이뤄지는 소싸움에서는 가치를 찾을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에 문화재청측은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와 무형문화재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동물학대 논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지정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3.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택배·부고문자 링크' 클릭 조심
취업은 했는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결혼을 했다면 애는 몇 명 낳을 건지.
다가오는 설 명절 좋은 마음으로 건넸다 해도 이러한 조언은 참견이나 잔소리로 여겨지기 일쑤인데요.
올 명절엔 이러한 얘기 대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법한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해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경찰청에서 명절을 앞두고 발표한 금융사기 예방법 내용 짚어봅니다.
우선,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악성 앱을 무차별 설치하는 전화 금융사기, 상당히 빈번한데요.
택배가 왔다며 배송결과를 조회하라는 문자, 주문 내역이 없다면 함부로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 되고요.
문자로 온 각종 청첩장 및 부고장.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조회 링크 등도 의심이 된다면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전화금융사기 뿐만 아니라 각종 투자에 관한 사기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현혹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투자리딩방 사기와 유사수신·다단계 사기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좋은 투자정보가 있다면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을 통해 투자하지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 투자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
강민지 앵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박하은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하은 /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사무관)
강민지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플랫폼의 자체 상품(PB) 판매가 제한되어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플랫폼법으로 인해 멤버십 혜택, 빠른 배송 등 편의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강민지 앵커>
또 플랫폼법 제정으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규제하고 플랫폼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박하은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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