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혼합진료 금지 방안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식 앱 마켓에서 유포되고 있는 금융사 위장앱과 관련해 알아봅니다.
1. 혼합진료 금지, 의료 민영화 위한 발판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혼합진료 금지 계획이 SNS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혼합진료란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하는 진료 형태를 뜻하는데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게 '의료 민영화'의 발판이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내시경을 눈 뜬 채로 받아야 한다, 수술을 할 때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다는 등의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는데요.
또한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이 대중화돼 의료시장이 미국과 유사해질 거란 추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전면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분야를 선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히려 급여에 비급여 진료를 끼워파는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혼합진료들이 금지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수술을 하는 행위, 앞으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급여인 물리 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 치료를 하는 행위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2. 의대 증원 2천 명 확대... 규모 산출 근거는?
정부가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2006년 이후 19년 만의 증원인데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은 2031년 졸업해 의사가 되는데, 이때부터 2035년까지 매년 2천 명씩 총 1만 명의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측에서는 2천 명 수준의 증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이 4대 교육 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 정원 확대로 교육의 질이 향상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아예 지역 의대가 신설될 계획도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고려할 사항이 많은 만큼 당장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측은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3. "정식 앱 마켓에서 받았는데"... 금융사 위장 사기앱 주의보
정식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한 앱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앱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정식 앱 마켓을 통해 국내 주요 금융사의 명칭과 브랜드 로고를 따라한 투자유도형 사기앱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위장 앱의 명칭과 로고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얼핏 봐서는 공식 앱처럼 느껴질 수 밖에 없는 디자인과 명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앱 자체는 악성행위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마켓에 등록도 가능했고, 백신 프로그램에도 걸리지 않았던 건데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앱을 실행하면 이렇게 로그인을 요청하는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로그인을 하면 일부 조작된 거래정보가 표출됩니다.
사용자가 투자의향을 표명하면 상담 채널이라며 텔레그램으로 연결되는데요.
이후 비상장 코인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계좌에 자금 이체를 요청합니다.
이후에도 수수료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 입금을 유도하다가 환불을 요청하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절취하는 거죠.
국내 금융사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사나 거래소를 위장한 사이트도 많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위장 앱이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혹은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봄철 월동 꿀벌 폐사 줄이려면 방제 필수다?
강민지 앵커>
꿀이 나는 5월에 성공적으로 꿀을 채밀하기 위해선 봄벌 시작기인 현재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일각에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꿀벌 폐사를 막으려면 봄벌 시작기에 꿀벌응애류를 사전에 방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김동원 연구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동원 /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연구사)
강민지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월동 꿀벌 폐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꿀벌응애류'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그러니까 꿀벌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충 중 하나라는 거군요.
그러다보니 일각에서 꿀벌응애류를 제때 방제하지 않으면, 꿀벌 집단폐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방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끝으로 꿀벌응애류 방제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봄벌 시작기 꿀벌응애류 방제'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김동원 연구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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