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주요 쟁점 짚어보고요.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관련 언론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설 명절 선물을 중고거래할 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증원 확대 쟁점 짚어보기
이른바 빅 5로 불리는 서울 시내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협회에서)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명령에 따르지 않아 재판에 넘겨질 경우,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증원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입원일수는 2030세대의 5배에서 6배에 달하는 만큼, 2035년이 되면 입원은 현재보다 4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료 수요가 오히려 대폭 늘어난다는 겁니다.
의사를 늘려도 지역이나 필수의료쪽으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는데요.
이번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의대 증원의 전제조건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만큼, 본질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 측의 설명입니다.
한편 아직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요.
또 의사들이 휴진할 경우, 동네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2.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두 배로 상향한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두 배로 상향한다?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명에게 각각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면 근로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언론보도가 나왔는데요.
특히, 비과세 한도가 두배 이상 늘어난다거나 지원금을 기업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혹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되 분할과세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등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기사도 많았습니다.
다만 기재부 측 입장 확인해보면요.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예외 사례만을 이유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면 지급여력이 취약한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세제 지원의 방향성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설 선물로 받은 홍삼, 중고로 팔아도 될까?
설 선물로 받은 홍삼, 중고로 팔아도 될까?
설 명절이 지난 지금, 들어온 선물세트를 중고로 파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특히나 명절 단골 선물 중 하나인 홍삼 세트.
저희가 확인해보니 이렇게 줄줄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삼 세트를 비롯해 비타민, 유산균까지 전부 중고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이 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에서 현재 소규모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1분기까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법이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홍역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김용민 앵커>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해외여행 시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홍역과 관련한 궁금증들을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경우 /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홍역은 어떤 질병이고, 홍역에 걸리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홍역이 의심되는 상황이면 격리가 필요한 걸까요?
김용민 앵커>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만큼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시에 홍역 예방수칙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홍역'과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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