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증원 확대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해 짚어보고요.
소형 모듈 원자로 SMR과 관련해 원전 인허가 규제가 완화된다는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상담 1388 새학기 웹 심리검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해외 의대 졸업자, 국내면허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이 정부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의대 증원을 신청한 가운데 정부가 정원을 배분할 배정위원회 구성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하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에서 해외 의대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을 일부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수준 미달의 의사가 양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현재 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면허를 소지하면 국내에서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볼 수 있지만, 단순히 해외 의사면허를 소지한 것 만으로 국내에서 의사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측에서는 해외 의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의료 공백에는 기존대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과 비상 진료체계 가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 SMR 개발 속도 내기 위해 원전 규제 완화된다?
'미니 원전'으로도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공사 기간이 짧고 자연재해에도 덜 취약해 원전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실제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SMR의 모형인데요.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이하 규모로, 원자로 안에 가압기, 냉각재 펌프, 증기 발생기, 게다가 핵연료까지 모두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설계와 제작에서 모두 우리의 자체 기술을 갖추기 위해 2028년까지 한국형 SMR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대폭 확대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SMR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대형 원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원전 설립 전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고 대피소를 확보해야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언급했는데요.
규제가 완화되면 학교부지 정도의 공간만 확보하면 SMR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SMR이 개발 단계에 있는 만큼 규제가 성급히 완화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에서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주민 동의나 대피 관련 규제가 완화되려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기준'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를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발표한 건데요.
기준 개정은 SMR 설계의 안전성 수준을 확인해야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아직까지는 확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원안위는 지난해 4월 발표한 SMR 안전규제 방향에 따라 원자력 안전 기본원칙을 예외 없이 준수하고,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해 SMR의 안전성 확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3. 새학기 친구 사귀기 어려워 고민이라면? 1388 웹심리검사
새학기가 시작되면 고민도 많아지기 십상이죠.
특히나 친했던 친구와 다른 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반에 배정됐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 부담을 느끼는 학생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청소년상담 1388 새학기 웹 심리검사'를 실시합니다.
청소년상담 1388 누리집에서 검사가 가능한데요.
친구 고민이 있다면 대인관계 심리검사를 추천드리고요.
이 외에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결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댓글을 남기면 되는데요.
더 전문적인 상담도 이렇게 1388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남겨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차세대 '어디가' 개통···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
강민지 앵커>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입정보 포털이 개통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대입 상담을 받기 위해 성적을 하나하나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임소희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임소희 /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가장)
강민지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대입정보포털 '어디가'가 무엇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특히, 그동안에는 대입상담을 받기 위해 수험생이 직접 성적을 일일이 입력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왔는데요.
이번에 이 부분이 개선된다고요?
강민지 앵커>
끝으로 대입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차세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개통과 관련해 교육부 임소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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