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료 개혁을 둘러싼 언론보도 내용들 짚어보고요.
최근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지적 받은 과적 단속 시스템과 관련한 국토부 측의 보완 계획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종 사기유형 중 하나인 큐싱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희망 시 병원 재배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요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하는 한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돌아오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인데요.
브리핑을 통해서 연일 관련 언론보도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관련 언론보도 몇 가지 짚어보면요.
우선 국내 유일 중앙 재활 전문기관인 국립재활원 소속의 전공의 12명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진료를 앞둔 분들이라면 걱정이 될만한 대목인데, 전문의 9명은 현장에 남아있는 만큼, 입원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정상적으로 진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고요.
진료유지명령에 따라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편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최근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명단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괴롭힘으로부터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한 전공의가 원한다면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접수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인 만큼,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라면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당 번호로 (010-5052-3624, 010-9026-5484)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과적 단속 '무용지물' 지적에···국토부, "전수조사 예정"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하신 분들은 도로에서 화물차를 보면 무조건 피해가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짐을 과도하게 많이 실었다가 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과적 상태를 측정하는 고속축중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차량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과적 화물차는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면요.
현재 고속축중기에 사용되는 센서는 세라믹센서인데요.
겨울철이나 야간에 기온이 낮은 경우에는 오차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만큼, 국토부에서는 즉시 전국 16개소 고속축중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곳은 이동식 단속 강화를 통해 문제를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토부 측은 단기적으로 고속축중기를 정밀도가 더 높은 퀄츠센서 방식으로 교체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과적 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QR코드 찍었다가 천만 원 날려···'큐싱' 사기 주의
공유자전거나 킥보드 타는 분들이 유의해서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보통 공유기기를 사용할 땐 이렇게 QR 코드를 찍게 돼 있는데요.
이를 악용한 사기 사례가 최근 적발된 겁니다.
QR은 찍으면 피싱 페이지로 넘어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되는데요.
이러한 큐싱 사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무료로 쿠폰을 준다거나 가상화폐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속을 유도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앞선 사례처럼 공공장소에 있는 실제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붙여놓는 방식으로 접속을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큐싱 사기의 예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 스캔해서는 안되고요.
공유기기나 출입 등록을 위해 QR코드를 찍을 때는 가짜 QR코드가 붙어 있지 않은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QR 스캔을 할 때 연결되는 링크 주소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접속 후에도 수상한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기존 피싱 사기와 달리 큐싱의 경우,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앞으로 피해가 더욱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만큼 QR을 함부로 촬영하는 습관 자체를 고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강화 내용은?
강민지 앵커>
업무 공백에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을 쓰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육아휴직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 수도권 운영기관인 ㈜커리어넷의 이호준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호준 /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 수도권 운영기관 ㈜커리어넷 대표)
강민지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인재채움뱅크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다양한 조사들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 공백 부담과 눈치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제도를 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채움뱅크 서비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강민지 앵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인재채움뱅크'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인 ㈜커리어넷 이호준 대표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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