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손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살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천리안위성 5호에 대한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청년내일 저축계좌 살펴봅니다.
1. 기상청 "천리안위성 5호 사업평가, 공정히 이루어져"
최근 언론 보도에서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LIG 넥스원 측이 시스템이나 본체 개발을 주도해 수행할 실적이 거의 없고, 제대로 된 기술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천리안위성 5호 사업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의신청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세 번째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는 오는 2031년 발사될 예정인데요.
기상청은 사업협상자의 자격기준은 실용급위성 이상의 위성 시스템, 본체, 부분체, 탑재체 구성품 중 하나 이상을 제작해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계약 후 개발하고 있는 업체라며, 개발역량과 계획 관리계획, 제안요구서 준수 여부 등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기술평가가 수행됐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퇴직한 일부 평가위원이 기술료 보상금을 받게 되어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 과거 근무 경력은 평가위원 위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 적립!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매달 저축을 하면 정부가 정부지원금을 통해 자산형성을 도와줍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신청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은 15세부터 39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매달 10만원의 정부지원금에, 최대 연 5%의 금리 이자에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매달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데요,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점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합한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유지해야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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