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안부 "방재안전직 확충, 처우 개선 등 위한 제도개선 추진"
최근 일부 언론은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재안전직은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전문 직렬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방재안전직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4년 870명에서, 2025년 993명, 올해 5월 기준 1,100명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총 1,495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특정업무경비와 격무·정근 가산금을 신설하고, 비상근무수당도 하루 8천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인상하는 등 올해부터 보상을 확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방정부와 협력해 방재안전직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Q. 재정경제부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한 공급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세제 혜택 확대"
최근 일부 언론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바꾸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와 청년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과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임대와 공공임대, 비아파트 등록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해 임대차 시장 안정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요.
이미 발표한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오랜 경험과 기술, 지역의 자부심 되다
한 자리를 지키며 쌓아온 경험과 기술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되죠.
정부가 오랜 기간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소상공인들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2026년 백년소상공인' 300곳을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백년가게 150곳과 백년소상공인 150곳입니다.
오랜 세월 한 분야를 지켜온 식당부터 전통 기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제조업체, 지역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며 판로를 넓힌 업체까지 다양한 소상공인이 포함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산의 안강식당은 30여 년간 변함없는 맛과 품질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고, 경기 하남의 해인방은 금속 세공기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면 인증 현판과 홍보 지원, 정책자금과 지원사업 우대,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와 기획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백년소상공인들이 전통과 기술을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홍보, 정책 연계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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