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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간소화···8조8천억 경제 효과 기대

정책현장+ 일요일 10시 25분

'환경영향평가' 간소화···8조8천억 경제 효과 기대

등록일 : 2023.08.27 13:47

김유리 기자>
(장소: 울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울산에 위치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각종 장비로 유해화학물질을 탐지합니다.
화학 사고 발생 시 현장측정분석버스로 바깥 대기를 흡수해 현 상태를 측정합니다.
관리 이유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상헌 / 화학안전연구센터 교수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자가 250명 정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또 화학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면 이런 제2의, 제3의 가습기 살균제 같은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화평법 등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각종 부담으로 오히려 기업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염료와 안료를 제조하는 A사는 화평법에 따라 물질별 등록을 이행하는데, 물질당 7~9종의 시험자료 생산에 6개월의 시간과 최대 3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현장 건의에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현장에서 실질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자 합니다."

화학물질 규제가 개선됩니다.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조정해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도 사고 위험에 비례해 차등화시켜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절차 간소화 등 평가 체계를 개편합니다.
현장관행도 개혁해, 민간과 정부 재정사업 간 차별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소 배출기준을 합리화하고 산업 폐수 재이용을 위해 배출규제를 개선하는 등 첨단 업종 규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기환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환경규제의 실효성과 환경의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데요. 2030년까지 총 8조8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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