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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국내기업 잡고 외국기업만 키운다?
심수현 정책캐스터>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법안이죠.이른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이목이 쏠리며 관련한 언론보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플랫폼법, 국내기업 잡고 외국기업만 키운다?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한 의견을 인용하...
방송일자 : 2024.01.07
주간 정책 바로보기 (9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9회
방송일자 : 2023.12.31
딸기 가격, 올해 2배 더 비싸다?
심수현 정책캐스터>겨울하면 떠오르는 과일, 어떤 게 있으신가요?대표적으로 귤도 있고, 또 딸기도 제철이죠.그런데 최근 비싼 딸기값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관련한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딸기 가격, 올해 2배 더 비싸다?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비싼 딸기 가격을 증언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한 박스에 7만 8천원이었다는 글부터...
방송일자 : 2023.12.3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폭 확대···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은?
심수현 정책캐스터>고령화로 인해 간병비 부담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간병에 지쳐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자, '간병 지옥' 이라는 단어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해당 내용과 함께 오늘 내용 짚어봅니다.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폭 확대···지속 가능성 ...
방송일자 : 2023.12.3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폭 삭감됐다?
심수현 정책캐스터>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일부 삭감되면서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해당 내용과 함께 오늘 내용 짚어봅니다.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폭 삭감됐다?최근 한 언론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9.9% 늘어났지만, 여성 폭력 방지·지원 예...
방송일자 : 2023.12.31
주간 정책 바로보기 (8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8회
방송일자 : 2023.12.24
선별진료소 폐지···PCR검사 무료 대상은?
심수현 정책캐스터>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운영이 이달 말 종료됩니다.2020년 1월 20일 가동을 시작해 1441일 만인데요.관련한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선별진료소 폐지…PCR검사 무료 대상은?이번 종료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 수 감소와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성을 고려해 내려진 조치인데요.앞으로는 PCR 검사를 일반 병원...
방송일자 : 2023.12.24
성범죄 전과 택시기사 또 범죄···정부 자격제한 강화 나선다
심수현 정책캐스터>성범죄 전과가 이미 두 차례나 있는 60대 택시 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온라인을 중심으로 "요즘 혼자 택시타기 무섭다"며 불안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은데요.관련한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성범죄 전과 택시기사 또 범죄…정부 자격제한 강화 나선다해당 택시기사의 경우 2006년 성범죄...
방송일자 : 2023.12.24
저작권 때문에 '길거리 캐럴' 사라졌다?
심수현 정책캐스터>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하지만 요즘은 길거리에서 캐럴 듣기가 쉽지 않은데요.오늘은 캐럴 관련한 내용과 함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저작권 때문에 '길거리 캐럴' 사라졌다?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우려로 길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실제로 201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시행령...
방송일자 : 2023.12.24
주간 정책 바로보기 (7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7회
방송일자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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