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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바로보기 (150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150회
방송일자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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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급증에도 '법적 공백'? 사실은...
김유영 앵커>Q. 악성 민원 급증에도 '법적 공백'? 사실은...이미 처리했는데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되는 '특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가 나왔습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는데요.반복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30번 이상 제기한 반복 민원은 지난...
방송일자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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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 예산' 전액 삭감? 사실은
최유경 기자>Q. 'AI 보안 예산' 전액 삭감? 사실은정부가 해킹을 막을 AI센터를 마련해 놓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최근 금융기관 정보유출 사태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응할 인력과 예산을 축소했다는 겁니다.이에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요.정부는 사회 전반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202...
방송일자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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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바로보기 (149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149회
방송일자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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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만 둔 '고향사랑기부금'? "내실 강화"
김유영 앵커>Q. 모셔만 둔 '고향사랑기부금'? "내실 강화"고향사랑기부금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 기금에 적립된 채 실제 사업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 이용해 보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국민의 기부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정부는 답례품의 다양화와 품질관리에도 신경...
방송일자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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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취업 연수 폐강? "피해 구제에 최선"
김유영 앵커>Q. 정부 해외취업 연수 폐강? "피해 구제에 최선"정부의 해외취업 연수가 폐강되면서 연수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해외취업 연수사업은 연수 과정 후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호주 유아교육 자격취득 및 취업 과정 2기'와 '호주 관광서비스 자격 취득 및 취업과정 5기' 연수생들이 비자를 신청했는데, 호...
방송일자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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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손놓은 정부?
최유경 기자>Q. '실업급여 반복수급' 손놓은 정부?최근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증가세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지난해까지 5년간 세 차례 이상 수급한 사람은 11만 명이 넘고, 액수는 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인데요.전체 수급액 대비 비율로 보면, 총 12조 4천억 원 중 반복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가까웠습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
방송일자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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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예산 농업 비중 '최저'?
최유경 앵커>Q. 국가 R&D예산 농업 비중 '최저'?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가 농민을 홀대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국가 연구개발 예산에서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1%에 불과하다는 내용인데요.이는 2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5년간 국가 예산이 연평균 6.2%씩 늘어나는 동안 농림수산식품 분야 증가율은 5.3%에 그쳤다고 보도했습...
방송일자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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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바로보기 (148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148회
방송일자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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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독원 금융거래정보 요구? 전 국민 금융사찰 아냐
김유영 앵커>Q. 부동산 감독원 금융거래정보 요구? 전 국민 금융사찰 아냐부동산 불법투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부동산감독원에 전 국민의 금융, 신용정보를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단,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
방송일자 : 2026.09.27
!['AI 보안 예산' 전액 삭감?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10/08/IqBlpOgLto.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