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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바로보기 (4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4회
방송일자 : 2023.11.26
자율주행차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 추진···'초상권 침해'는?
심수현 정책캐스터>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게 중요할텐데요.하지만 규제가 너무 느슨하면 그 과정에서 소비자, 나아가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적정선을 지키는 게 큰 과제입니다.오늘은 신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 관련 언론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
방송일자 : 2023.11.26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연내 시행 목표"
심수현 정책캐스터>서울시에서 도입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감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관련한 언론보도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연내 시행 목표"최근 한 언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올해 안에 들어...
방송일자 : 2023.11.26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0원 반영됐다?
심수현 정책캐스터>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이들이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고금리로 빚을 갚지 못해 전반적인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오늘은 학자금 대출 관련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0원 반영됐다?최근 한 언론...
방송일자 : 2023.11.26
주간 정책 바로보기 (3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3회
방송일자 : 2023.11.19
'숙박페스타' 바가지요금 논란···정부 대책은
심수현 정책캐스터>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전국의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그런데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켜야할 해당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숙박페스타' 바가지요금 논란… 정부 ...
방송일자 : 2023.11.19
일부 업종 '주 52시간' 완화?···"확정된 바 없어"
심수현 정책캐스터>지난 3월 정부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었죠.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해질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했는데요.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오늘은 해당 조사 관련 언론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일부 업종 '주 52시간' 완화?···"확정된 바 없어"최근 국...
방송일자 : 2023.11.19
강력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교육만 받으면 재발급된다?
심수현 정책캐스터>오는 20일부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데요.그런데 면허 재발급 요건에 대해 여전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강력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교육만 받으면 재발급된다?최근 한 언론에서 나온...
방송일자 : 2023.11.19
주간 정책 바로보기 (2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2회
방송일자 : 2023.11.12
담뱃값 8천원 시대 온다? 기재부 답변은
심수현 정책캐스터>현재 담뱃값은 1갑에 4,500원인데요.2015년 2,500원에서 인상된 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죠.그런데 또다시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언론보도가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오늘은 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살펴봅니다.1. 담뱃값 8천원 시대 온다? 기재부 답변은최근 일부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입니다.8천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
방송일자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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