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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바로보기 (155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155회
방송일자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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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유네스코 '태권도' 등재 신청, 조치는?
김유영 앵커>Q. 북한의 유네스코 '태권도' 등재 신청, 조치는?북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태권도' 단독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북한이 태권도 단독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2024년 3월.국가유산청은 당시 지난 정부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은 ...
방송일자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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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개선 '헛바퀴'? 사실은
김유영 앵커>Q. 노인빈곤 개선 '헛바퀴'? 사실은기초연금이 올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저소득 노인의 실제 소득은 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전체 소득 하위 30% 노인은 약 348만 명.이 가운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은 약 78만 명.4명 중 1명 꼴입니다.나머지는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 기초연금 인상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방송일자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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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에 '가스값 부담' 전가?
최유경 앵커>Q. 정부가 기업에 '가스값 부담' 전가?최근 한 매체에서, 국제 LNG 가격 상승으로 산업용 가스요금이 지난해보다 66%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런데, 산업용 가스요금은 급등한 반면 민수용 요금은 동결돼, 정부가 가스요금 부담을 산업용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이에 산업통상부는 가스요금은 용도별로 원료비 조정체계에 따라 각각 운영된다며,...
방송일자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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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공급 비상? 사실은
최유경 앵커>Q. '독감백신' 공급 비상? 사실은국가예방접종을 개시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이 독감백신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국가예방접종용 백신은 정부가 조달해 공급하는 방식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요.백신 생산량이 백신주 변경 등으로 지난해보다 일부 감소한 데다, 재분배가 원활하게 이...
방송일자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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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바로보기 (154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154회
방송일자 :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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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때 특별지원 못 받는 위기청소년?
김유영 앵커>Q. 제 때 특별지원 못 받는 위기청소년?예산이 부족해 위기 청소년이 제 때에 특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요,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을 받아 소득조사 등 지원 요건을 확...
방송일자 :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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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미투자, 한국만 불리?' 사실은...
김유영 앵커>Q. '한일 대미투자, 한국만 불리?' 사실은...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투자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며, 일본이 미국측과의 MOU상 일명, 거부권을 명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 일본에 비해 우리만 불리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
방송일자 :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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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
최유경 앵커>Q. 기본소득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최근 한 매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추진에 지방재정이 우려된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기본소득이 확대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 다른 사업예산이 줄고 필수 복지 예산이 대체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확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일자 :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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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최유경 앵커>Q.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162조 원 규모로 편성했는데요.이 기금의 운용과 감시가 '셀프'로 이뤄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기금의 최고 의결기구인 운용심의회 민간위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재량으로 위촉할 수 있다며, 기금을 정부 입맛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결론부터...
방송일자 : 2026.11.08
![북한의 유네스코 '태권도' 등재 신청, 조치는?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11/09/dmGLeuKqC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