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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바로보기 (151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151회
방송일자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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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승소에도 돈 못 받아? 사실은...
김유영 앵커>Q. 친일재산 환수 승소에도 돈 못 받아? 사실은...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승소하고도 29억 원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국가보훈부가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금 28건의 원금은 285억 원입니다.이 가운데 273억 원, 95.8%는 이미 환수했고, 이자 7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343억 원을 환수했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인...
방송일자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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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위한 언어지원 서비스 제공"
김유영 앵커>Q. "이주 노동자 위한 언어지원 서비스 제공"노동청을 찾는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데 비해, 다국어 상담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다국어 상담원 60명과 통역원 풀 134명을 배치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다국어 상담 서비...
방송일자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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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부담 급증?
최유경 앵커>Q.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부담 급증?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공공주택 관련 기관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도했습니다.주요 기관의 종부세 부담은 2028년까지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공주택 투자 위축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이에 재정경제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더라도, 합...
방송일자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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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중국군 연상?
최유경 앵커>Q.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중국군 연상?오는 19일 범정부 재난대응 훈련이 시작됩니다.그런데 정부가 배포한 대응 훈련 홍보물 이미지 속 한국 경찰이 중국과 유사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실제 우리 경찰관 계급장에는 무궁화가 사용되는데, 홍보물 속 이미지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계급장처럼 별이 그려져 있다고 지적했는데요.이에 행정안전부는 해당 홍보물을...
방송일자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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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바로보기 (150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150회
방송일자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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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급증에도 '법적 공백'? 사실은...
김유영 앵커>Q. 악성 민원 급증에도 '법적 공백'? 사실은...이미 처리했는데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되는 '특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가 나왔습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는데요.반복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30번 이상 제기한 반복 민원은 지난...
방송일자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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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 예산' 전액 삭감? 사실은
최유경 기자>Q. 'AI 보안 예산' 전액 삭감? 사실은정부가 해킹을 막을 AI센터를 마련해 놓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최근 금융기관 정보유출 사태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응할 인력과 예산을 축소했다는 겁니다.이에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요.정부는 사회 전반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202...
방송일자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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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바로보기 (149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149회
방송일자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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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만 둔 '고향사랑기부금'? "내실 강화"
김유영 앵커>Q. 모셔만 둔 '고향사랑기부금'? "내실 강화"고향사랑기부금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 기금에 적립된 채 실제 사업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 이용해 보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국민의 기부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정부는 답례품의 다양화와 품질관리에도 신경...
방송일자 : 2026.10.04
![북한의 유네스코 '태권도' 등재 신청, 조치는?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11/09/dmGLeuKqC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