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정책 바로보기 (153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153회
방송일자 : 2026.11.01
-
미처리 민원 5년간 2천건?
김유영 앵커>Q. 미처리 민원 5년간 2천건?국민신문고에 접수됐으나, 100일 이상 처리되지 못한 민원이 5년간 2천 건을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질적인 장기 미처리 민원과 기관 간 서로 미루는 '핑퐁 민원'의 경우, 기관 평가 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를 독려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
방송일자 : 2026.11.01
-
LH 매입임대 주택 계약률 64%? 계약률 낮게 산출된 이유?
김유영 앵커>Q. LH 매입임대 주택 계약률 64%? 계약률 낮게 산출된 이유?LH 임대 주택 신청자는 많이 몰렸는데, 계약률이 64%에 불과하고, 평균 공실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신혼부부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전월세 안정에 기여햐기 위해 정부는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요.올해 8월 기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규...
방송일자 : 2026.11.01
-
달라진 형사절차···폭력 피해자 지원 공백?
김유영 앵커>Q. 달라진 형사절차···폭력 피해자 지원 공백?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에도 성평등부는 보완수사 폐지에 침묵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수사절차가 바뀌면서,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가 부실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는 내용인데요.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월부터 피해자 보호 공백을 점검하고, 법률조력 강화 방안...
방송일자 : 2026.11.01
-
증시 하락에 '4대 기금' 3.8조 손실?
최유경 앵커>Q. 증시 하락에 '4대 기금' 3.8조 손실?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재, 고용보험 등 4대 기금이 세 달간 3조 8천억 원 넘는 운용 손실을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국내외 주식투자에서만 이같은 규모의 손실을 냈다며, 기금의 안정성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는데요.이에 노동부는 연초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정한 투자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을 꾸...
방송일자 : 2026.11.01
-
주간 정책 바로보기 (152회)
주간 정책 바로보기 152회
방송일자 : 2026.10.25
-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순위가 22위?
김유영 앵커>Q.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순위가 22위?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속도 순위가 세계 22위로, 베트남, 태국보다 뒤쳐져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해외 인터넷 속도 컨설팅업체 '우클라'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클라의 경우, 인터넷 속도 순위 외에 각 국가별 전체 측정건수 등 구체적인 측정조건과 방식, 내용을 공개하고 ...
방송일자 : 2026.10.25
-
안보 부처 '세종 이전' 검토 안했다? 사실은...
김유영 앵커>Q. 안보 부처 '세종 이전' 검토 안했다? 사실은...외교부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의 세종 이전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전은 국정과제 50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는 올해 3월부터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내년부터 2...
방송일자 : 2026.10.25
-
소방관 순직 재발방지 대책은?
최유경 기자>Q. 소방관 순직 재발방지 대책은?지난 4월 완도 소방관 순직사고 이후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최근 부천공장 화재에서 또다시 순직자가 발생했다는 기사입니다.화재 현장의 위험물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었는지, 또 무리한 진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현장 지휘관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는데요.이에 소방청은 이번 부...
방송일자 : 2026.10.25
-
정보보호 공시제도, 해킹 악용 우려?
최유경 앵커>Q. 정보보호 공시제도, 해킹 악용 우려?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제도 확대로 기업의 부담이 늘고, 해킹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의 보안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로,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던 공시 의무가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로 확대되는데요.이번 개정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보안에 대한 관심을...
방송일자 : 2026.10.25
![북한의 유네스코 '태권도' 등재 신청, 조치는?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11/09/dmGLeuKqC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