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

1. 이 대통령 "한-프, 단순 파트너십 넘어 전략적 조율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 국빈 방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 원자력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2. 3월 소비자물가 2.2% 상승···석유류 9.9% 급등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올랐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류는 9.9% 급등했습니다.

3. 가계대출 증가율 1.5% 제한···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금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4.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교육당국이 '영유아 레벨테스트'를 금지합니다. 영어 단어 암기 등 주입식 교육도 막고,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 고용보험 부정수급 단속···5배 추가 징수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가 시행됩니다. 부정수급자에게는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합니다.

6.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개방···참가 인원·운영일 확대
17일부터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이 개방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가인원과 운영일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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