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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해체···수사·방첩·보안기능 분산 김경호 앵커> 국군방첩사령부가 창설 49년 만에 해체됩니다. 방첩사의 안보수사와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능이 분산되고 문제가 제기된 일부 기능은 폐지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를 시작으로 이름을 바꿔 명맥을 이어온, 국군방첩사령부, 안보수사와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으로 12.3 비상계엄 때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방첩사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홍현익 /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 "적절한 민주적 통제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의 방첩정보 수집, 안보 수사, 보안감사, 신원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국군방첩사령부가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방첩사는 창설 49년 만에 해체되고, 기능은 각각 분산됩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되고,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에 각각 넘겨집니다. 과거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인사첩보와 동향조사 기능 등은 폐지됩니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방첩정보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수장은 문민통제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는 기존 방첩사보다 축소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각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 내에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등을 지휘, 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 업무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와 부대계획 수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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