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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국가보훈부 업무계획은? 김용민 앵커> 국가보훈부가 보훈 보상, 의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보훈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령화와 사회 변화에 대응한 미래 보훈 정책도 본격 추진하는데요, 2026년 국가보훈부 업무계획에 대해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강윤진 / 국가보훈부 차관) 김용민 앵커> 국가보훈부 승격 이후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거둔 가장 큰 결실은 무엇이며, 현장에서 느낀 보완점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강윤진 차관>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이재명정부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국가보훈부가 27개 장관급 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행정 성과를 넘어, 많은 국민들께서 '먹고사는 문제' 못지않게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깊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뜻이자, 정의롭고 책임있는 국가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잘 받들어서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재명정부 보훈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아직은 보훈예산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며,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미국은 정부 전체 예산의 약 4.7%, 영국은 4.6%, 캐나다와 호주 역시 1.2에서 1.4% 수준을 보훈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훈예산은 현재 약 0.96%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 비교만으로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그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보훈예산 1% 목표로 단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보훈의 핵심은 결국 실질적인 보상일 텐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나라가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보상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요? 강윤진 차관> 1)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불식하겠습니다. 유족으로 최초 등록 기준, 최소 2대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에 대한 유족 간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2,600여명이 혜택을 보고, 약 590억원이 소요됩니다. 2)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호국의 역사인 참전유공자분들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25 2만 2천여명 평균 93세, 월참 8만여명 평균 79세.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참전수당 49만원 지급이 중단되고 남겨진 배우자 18만여명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에게 보훈보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내년 3월부터는 80세 이상 중위소득 50%인 1만7천여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지만, 전체 배우자의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을 80세를 70세로, 중위소득 50%에서 70%로 하여, '7070'을 목표로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3)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겠습니다. 대상은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포함한 사망자와 등급 부상자 634명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시대적 과제로, 여야가 협의를 하다가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의료와 요양, 기념사업의 혜택을 받으며, 매년 예산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업무보고 때 국외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상해임시정부청사 100주년을 맞아 기념관을 방문하고 난 후 상해임정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요, 앞으로 상해임정청사 활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윤진 차관> 전 세계에 24개국에 걸쳐 독립운동사적지 1,032개소가 분포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국외 독립 운동사적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세계 독립운동사적지 중 절반 가량이 중국에 소재하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국 상해의 대표적 사적지인 상해 임시정부기념관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한중 관계의 미래를 논의하는 외교 일정인 동시에,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였습니다. 상해임시정부기념관을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했던 곳이자 유일하게 남아있는 청사 건물입니다. 상해임시정부 청사 활용 방안으로는 리모델링과 연계하여 확보 공간을 기념관 또는 체류형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임정청사 내 굿즈 판매 및 임정청사 연계 「보훈 관광 벨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중기간 시진핑 주석에게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김용민 앵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현재 유해 발굴 작업은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강윤진 차관> 아울러,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문제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뤼순 감옥의 차가운 땅에 잠드신 지 116년이 지났지만,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달라'는 유언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시진핑 주석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셨고, 최근 한중 관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유해가 매장된 중국 측과 보다 긴밀히 협력해 매장 위치를 특정하는 데 우선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위치가 특정될 경우에는 지표 투과레이더, 발굴 조사 등 가능한 모든 과학적·외교적 노력을 동원해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를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의 보훈부 카운터파트인 '퇴역군인부' 및 지방정부인 요녕성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또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를 기념해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윤진 차관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이라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나의 소원」에서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유효한 국가 비전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의미를 국제사회에서도 함께 기리기 위해, 유네스코에서는 올해를 '김구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계기로 문체부, 외교부 등과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민과 함께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 비전과 독립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김구 선생 탄신일인 8월 29일을 중심으로, 6월부터 8월까지를 집중 기념 기간으로 정해 보훈문화제, 역사탐방, 백범유묵전, 김구탄생150주년 국제포험 등 전시, 교육, 문화행사를 연계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성지인 효창공원이 그 역사적 위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비를 주문했는데요, 관련 내용 보고 오시죠. 김용민 앵커> 김구 선생이 영면해 계신 효창공원, 구체적인 정비 계획은 무엇인가요? 강윤진 차관>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안장된 독립운동의 성지인 효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성역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창공원은 본래 조선 왕실의 묘역이었으나, 광복 이후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잠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46년에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세 분 의사께서 안장되셨고, 1948년에는 이동녕, 조성환, 차이석 등 임시정부 요인 세 분의 유해가 봉환되었습니다. 이어 1949년 6월, 백범 김구 선생께서 이곳에 영면하시면서 효창공원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효창공원에는 체육시설과 북한반공투사위령탑, 대한노인회센터 등 각종 시설물이 혼재해 있어, 역사성과 추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기존 현충원과 달리 추가 안장은 하지 않고, 기존 묘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효창공원의 성격을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효창독립동원은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을 맞아 효창공원을 국립화하여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효창운동장은 철거 대신 묘역 경관을 가리지 않도록 재건축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활용 가능한 공원화 하는 방안 검토중입니다. 김용민 앵커> 보훈 대상자들의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맞춤형 의료망을 구축하고 위탁병원도 확대하실 계획이라고요? 강윤진 차관> 보훈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현재 전국 보훈병원 전문의가 정원의 91% 수준인데 진료성과급 확대, 정년초과 명의, 전문의 초청 진료확대 등 적극적인 방안으로 의료진을 충원하고, 두 번째 의료시설과 관련해서는 병원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노후화나 협소한 진료공간을 전면 개선하고, 응급실 및 수술실 등의 시설 확충을 통해 보훈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최신 의료장비도 연간 200억원 수준으로 교체·도입하겠음 세번째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진료대기를 단축하고 급성기+재활+요양 통합형 의료서비스 고도화, 소화기, 순환기 등 복합질환의 체계적 진료를 위한 진료협력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또한 어르신들께서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올 초 기준 1,011개소인데, 매년 200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2030년에는 현재의 두배인 2천개소가 되도록 하겠음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권에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음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상반기까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준보훈병원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용민 앵커> 혼자 사시는 고령 보훈가족의 사회적 고립 문제도 심각합니다.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찾아내고 관리하는 '맞춤형 예방 체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강윤진 차관> '25년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고독사 위험군 3,300여명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열림 센서 등 사물인터넷 및 AI 기반의 안부확인 서비스를 고독사 위험군 전체로 확대 시행하여, 유공자분들이 홀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혹한기·혹서기 등 취약시기에는 취약계층 집중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현장중심 실태점검 및 계절나기 물품 지원 등을 실시하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생활여건 개선, 사회관계망 형성 등 국민 대상 고독사 예방 사업에서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책무입니다. 올해 제대군인들을 위한 중점지원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강윤진 차관> 군 경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의 의무복무 기간을 공공부문의 호봉·임금 결정 시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 최고월액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구직급여 지급기간과 형평에 맞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우리나라를 도운 해외 참전용사들을 예우하는 '보훈외교'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국격 향상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올해는 어떤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실 계획인가요? 강윤진 차관> 보훈외교는 장기적으로 국격과 국익을 높이는 투자임 6·25 전쟁의 기억을 책임있게 계승하고, 우리나라를 도운 국가와 참전용사를 끝까지 예우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은혜를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쌓은 신뢰는 외교협상, 안보 파트너십부터 경제·문화 교류까지 폭넓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훈외교를 수교기념일 등을 계기로 연중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협력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1) 수교 기념 등 계기 사업. 올해는 미 건국 25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미동맹 강화를 주제로, 주한미군 복무장병, 전사·실종장병 유족, 미 저명인사 등을 초청하여 한미동맹 컨퍼런스 등과 연계한 재방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임. 한-프 수교 140주년 계기로는, 양국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프랑스 참전용사 유해봉환 및 유엔기념공원 안장 예정이며, '단장의 능선 전투' 등 실제 참전하였던 전투지 탐방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지 프랑스에서는 K-컬처를 연계한 보훈외교행사를 준비 중이며, 보훈음악회 등 문화행사와 더불어 한국문화와 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존에 참전용사 및 유가족에 한정된 기존 사업들을 보완하고, 기존 참전용사 중심의 추모·예우 행사를 넘어, UN참전국 국민이 직접참여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우리문화·기업을 홍보하여 국격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평전투 75주년 계기 영연방 4개국 유엔참전용사 및 후손을 초청하고 기념식과 연계한 재방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국제컨퍼런스, 후손교류사업 등 기타. 아울러, 국제보훈컨퍼런스를 통해 참전국 정부와 보훈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참전국 청소년과 후손 교류, 교사 대상 교육자료 제작, 참전기록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보훈외교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확장하고 역사인식과 국제 연대를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닙니다. (3) 물자지원국 확대 관련. 이러한 보훈외교는 병력지원국 16개국과 의료지원국 6개국을 합한 22개 참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협력 성과과 국제적 여건을 고려해 물자지원국까지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보훈외교로 단계적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4) 국제기구 등과 협업. 마지막으로, 단순 UN참전국과의 교류를 넘어, 국제기구, 보훈관련 국제단체 및 협의체 등과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한국전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여 평화 분쟁 예방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용민 앵커> 내년에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개최국이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죠? 강윤진 차관> 국가보훈부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대한민국에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6개국이 신청한 가운데, 대한민국과 미국, 덴마크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상황임 인빅터스 게임은 단순한 국제 스포츠 대회가 아닙니다. 전쟁과 사고로 상이를 입은 군인들이 자신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과 용기를 전 세계가 함께 응원하는 매우 특별한 무대입니다. 경쟁보다 회복과 연대, 기록보다 존중의 가치를 전하는 대회라고 생각함 최종 개최국은 내년 7월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이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가 상이군인과 보훈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국가인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되며,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이 세계 상이군인들에게 희망과 존중을 전하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국민과 함께 보훈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데요.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고 그 후손들을 예우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강윤진 차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발굴·포상을 확대하겠습니다. '24년 250명에서 올해부터 매년 6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그간 수집된 재판 및 수형기록 등을 활용하여 미서훈 된 독립유공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그동안 발굴된 독립운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포상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지자체와 독립운동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도 포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행적 미상 등으로 서훈되지 못한 분들도 최대한 포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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