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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어려운 국민 누구나 '먹거리 그냥드림'···복지부 시범 사업 실시 김용민 앵커>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즉시 이용 가능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먹거리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김현지 앵커>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신동호 과장과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신동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먹거리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신동호 과장> 최근 고물가로 인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최근 5년간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빵, 라면 같은 서민들의 주요 소비 품목은 25% 이상 올라 체감 물가는 더 높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은 소득의 20% 이상을 식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타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후의 사회안전 매트'를 깔아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먹거리 그냥드림' 사업은 기존에 운영하던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신동호 과장> 가장 큰 차이점은 '진입 장벽'과 '사후 관리' 두 가지입니다. 기존 푸드뱅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사전에 선정된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소득이나 자격 기준을 묻지 않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또한, 단순히 물품만 드리는것이 아닙니다. 기존 제도가 물품 지원에 그쳤다면, 이번 사업은 물품 지원을 매개로 숨어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1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용 하시는 분들께는 의무적으로 복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그분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나 다른 복지 제도로 연결해 드리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췄다는 점이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김용민 앵커> 운영을 시작한지 이제 나흘 정도 됐는데요.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나요? 신동호 과장> 네, 지난 12월 1일 월요일부터 전국 56개소에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12월 중으로 약 70여 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 중에도 지속적으로 운영기관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번 사업 모델의 모태가 된 경기도의 '경기 그냥드림' 사업이나 영등포구의 '0원마켓' 사례를 보면, 하루 평균 20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이용자가 방문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타격이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현장에서는 "증명서 없이 당장 급한 쌀과 라면을 얻을 수 있어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제도권 밖에서 식생활 위기를 겪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정부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용방법, 소개해주시죠. 신동호 과장>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거주하시는 지역 내의 지정된 푸드마켓, 푸드뱅크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그냥 드림 코너'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크게 3단계입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간단한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성명과 연락처 정도만 적으시면 즉시 물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만약 노숙인이나 미등록 이주민처럼 신분증이 없는 경우라도 1회에 한해서는 우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두 번째 방문부터는 코너에서 '기본 상담'을 진행하셔야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용 횟수에 제한은 없나요? 신동호 과장> 기존 푸드뱅크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 1회' 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기준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김용민 앵커> 제공하는 물품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동호 과장> 이용자분들이 당장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품목들로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1인당 약 2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크게 주식류, 간편식 생활필수품 등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쌀이나 햇반 같은 주식, 라면이나 식빵 같은 면 빵류, 그리고 참치캔이나 즉석 카레 같은 통조림, 간편식이 포함됩니다. 이 물품 구성은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나 물품 상황에 따라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필요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동호 과장> 이런 경우를 대비해 '대기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기부물품관리 시스템(FMS)'을 통해 전국의 물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문하셨는데 물품이 소진되었다면 빈손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대기자 명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게 됩니다. 이후 물품이 입고 되면 대기자분들께 우선적으로 연락을 드려 먼저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런 먹거리 지원 사업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우려가 큰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신동호 과장> 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수치심 때문에 복지 혜택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업은 그런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명칭도 '그냥드림'이라고 붙였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드린다"는 뜻을 담아, 누구나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운영 장소를 주민센터나 복지관 같은 개방된 공간이나, 기존에 운영 중인 편의점 형태의 '푸드마켓' 내에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당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신경 쓰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역별로 최대 70여 개소까지 시범 운영하는데요. 지역 간 격차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신가요? 신동호 과장> 네, 현재는 시범사업 초기라 전국 130개 푸드마켓 인프라를 중심으로 시작하다 보니 일부 지역에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계적인 확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범사업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운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 5월 본사업부터는 150여 개소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 229곳에 설치하여, 국민 누구나 거주지 근처에서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도록 전국 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여러 기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중복지원이나 부정수급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신동호 과장>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기부물품관리 시스템(FMS)'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방문하시면 현장 담당자가 당일 지급 내역을 전산 시스템에 즉시 등록합니다.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중복 이용을 실시간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 방문 시에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신분증이 없어도 지원하지만, 두 번째 방문부터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상담을 의무화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복지부는 이번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을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설 계획이죠?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동호 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먹거리 지원은 시작일 뿐,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은 '숨은 위기가구 발굴'에 있습니다. 먹거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식생활에 위기가 닥쳤다는 것은 주거, 의료, 채무 등 다른 심각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신청주의' 복지 제도의 한계 때문에, 정보를 모르거나 낙인감이 두려워 숨어 계셨던 분들이 '먹거리'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차 방문 시 진행하는 '의무 상담'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상담을 통해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포착하고, 고립된 분들을 사회 밖으로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이 사업이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선 어떤 지원들이 이뤄질 예정입니까? 신동호 과장> 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 가구에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들어갑니다.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 보장급여나 긴급 복지지원 같은 공적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면 즉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공적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간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신한금융그룹과 협약을 맺어 '그냥드림' 이용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전기료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나 복지관과 연계하여 가정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마지막으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요? 신동호 과장> 네, 배고픔에는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먹는 문제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일단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 규모를 늘리고, 2027년까지는 전국 어디서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기업과 민간의 후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신동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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