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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버팀목 청년 대출금 깎았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이 정부안에서 이미 3조 이상 감액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봅니다. 1. 국토부 "디딤돌·버팀목 청년 대출금 깎았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최근 언론 보도에서 '코드예산 2배 늘린 與, 청년 대출금은 깎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 편성과 관련해 청년 대출금을 깎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코드예산은 특정 정책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예산이 편성·증액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한정된 기금 재원 내에서 많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재원을 활용하는 방식과 은행재원을 통한 지원 방식, 그러니까 은행재원으로 대출하고, 은행 금리와 디딤돌·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의 금리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이 함께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내년 예산 편성 시 기금 여유재원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금재원은 축소했지만, 은행재원을 활용한 지원 예산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은행재원 활용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재원 규모의 변동과 관계없이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민간 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는데요. 나로호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등 총 13기의 위성이 실렸습니다. 나로호 4차 발사 성공,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발사체의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발사 운용에도 참여해 처음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인데요. 정부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두 차례 더 발사하고, 8차 발사 이후부터는 해마다 한 번 이상 누리호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주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독자적인 발사체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기 위해 앞으로 민간에 발사 수요를 보장하는 형태로 민간 참여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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