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반공-반소련 국가 생존을 시작한 한국의 초대정권이 열심히 일하고
산업화를 시도 하는대신 당시 기간산업이던 토지정책에서 (사회주의 공산
주의가 따로 없다)나치스식 국가사회주의 이념을 토착화의 형식을 빌어서
1930년대 구소련에서 또한1949년탄생한 중국에서 경자유전(소유권 인정은
아니였다) 으로 농업집단화를 단행한것과 버금가는 대규모 토지정책으로
시작했다
6.25한국전쟁중과 그후 엔 전화를 기회삼어 사실상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지적복구하는 미명하에 그후도 특별법등으로 계속했던것이다
전쟁중 지주가 무던한 압정하에 생사까지도 불분명하게된것은 국가에서 보
존 뒷날 지주가 나타나면 돌려주는 재산권보호기능은 얼마나 소홀했을가!
10년등기20년 경작같은 일방적 이익을 원인무효사안은 무시한체 생산자원
을 송두릿체 소유권을 안겨주면서 새로운 가진자를 만들어내는 제로 섬 개
임으로 일관 빈곤에서 벗어나지못하고 미국의 구호물자에 의존하는 처지였
다 나라다운 산업화 발전은 다음 유신때까지20년이 지체되였지만 다시 대
륙법적용이라고 특별법으로 토착소유자등을 만들어내기에 분주했다
즉 있는자가 좀 내여놓으면 된다는 철권통치관료 의 전성시대이기도 했다
그것이 두얼굴의 종래의 보수진영이기도 했다
따라서 노무현정권은 그런 종전의 보수의 탈쓰고 자행한 잔인무도한 위선
적 교활한 국내정책에서 거리가 먼것같다
다만 외교 안보면에서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세계질소의 초강대국의 틀
에서 조정하는 형식으로라도 보조를 함께하는편에서 보다 실리적으로 가
면 제자리잡고 노 대통령은 위대한 분이될 소지도 많아보이느데
이것을 신진세대에서 보게된것이라서 매우 고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