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대하여...

국가보안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한후, 논의가 되어야 하는것이 아
닌가?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이라면,
폐지보다는 특별법으로서 존재하는법이니 만큼 현실에 맞게 더욱 고차원적
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견이다.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법을 인권문제나, 북한과의 원활한 교류, 유엔
에서의 압력등의 문제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 사료된다.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전되었다는 미국이라는 국가는 특별수사기관으로
CIA나 FBI등, 국방안전기관외에
국가의 안전을 위해 또는 적국이라 생각되는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특별조직이나,
자국내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장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적국이라하면 가장 가깝게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은 북한이지만,
고구려사 문제를 역행하는 중국, 독도를 문제삼는 일본, 약소국을 맘대로
지휘하려는 미국 또한
적국이 될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을 이제 좀 더 시대에 맞춰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근시적이 아닌 원시적 국가보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맞이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인권문제만을 중시하
여, 아니면
북한과의 원활한 남북교류, 여러형태의 미국지원하의 내정간섭형 국제기관
의 단편적,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시점필요적 압력등을 이유로 ...
또는 민주화를 열망했던 암울했던 시절에 반감을 가진 민주열사...
현 대통령의 개인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참고로, 대통령이 발언했다하여 그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할수 있는가?)
한 당의 당론으로 정하여 폐지쪽으로 주장을 편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민주적이고, 당리당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심사숙고 하시는 지도층들께서는
제발 국내적 정치적인 발상으로 논쟁하는 것을 일삼지 말고
국제적 상황에 맞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하면
정말 안전하게
지켜내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고민해 주길 바란다.

또한 한마디 덧 붙이자면
오늘 출연하신 각당의 의원님들과 교수님, 변호사 등의 패널들의 선택은
방송국의 심사숙고 하지 못한 성급한 선택이었다고 생각 된다.

좁게보아 가장 위협적인 적이라 인정되는 북한을 대상으로
국가 보안법 폐지냐 개정이냐하는 문제로 논의를 하려했다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귀순자중 10년이상된 자(학력 제한없이)와
남한의 인권 보호단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시는 분중 어느당이라도 가
입된적이 없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과거에 피해를 입은자 들을 패널로 선택하여 먼저
토론한 후,
오늘 이시간의 토론이 있었다면, 시청자들의 판단은 나름대로 정리를 더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