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랠리 순환 휴직 제도



[일자리 100만개 창출 노동정책 방안]



『전직장 4년 주기로 1년씩 무급 순환 휴직 제도』실시



[결언]
이 제도의 실시로 비정규직,청년실업,정년 연장, 고용시장 유연성,저효율
고비용 등 악성 고용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적,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저 출
산이 완화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을 활용하여 개인의 자기계발 기회가 있으
므로 엄청난 교육수요의 창출효과가 있어 사학 및 대학 교육문제 까지 해결
될 수 있다.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행복 추구 즉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
될 것이다. 이처럼 이 제도는 단순한 노동정책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초일
류 선진국가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다



[서문]
본 내용은 98년 갑작히 닥친 IMF로 인하여 수많은 직장인이 구조조정이라
는 미명하에 정든 직장에서 쫓겨 나고 생계가 막막한 명퇴자와 실업자들이
하루 아침에 노숙자로 전락하고 일가족 동반자살과 무수한 기업인들의 좌
절과 부도로 인한 가정파괴 등 참담한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이런 어려움
을 해결하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한직장인이 99년 부터 주장한 실업과 고용
에 관한 노동정책방안 입니다.



[본문]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고용창출, 청년 실업, 고용안정, 고임금고비용 등등
실업과 고용과 관련된 문제가 갈수록 어렵게 꼬이고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에도, 정작 이들을 고용할 기업에서는 고용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채용 보다는 감원을 더 고려하고 있음은 노동정책관계자들이 원망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노동현장의 한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이들의 임금격차는
거의 2배이상 나고 복지와 권익 또한 차별화 되어 봉건시대에서 있었던 귀
족, 천민이 귀족노동자 천민노동자로 구분지어지는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
고있다.



정부에서도 이런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기업에 대하여 청년실업
자고용, 실업자재취업, 비정규직문제, 최근에는 정년 연장까지 세제혜택을
포함한 각종지원과 혜택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시원한 해결책은 꺼내 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기업의 한편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은 더해가고 막상
생산에 필요한 일손이 없어서 근로자들을 백방으로 구하여도 없는 아이러
니가 연출되고 젊은 청년들은 쉽사리 직장을 잡지 않고 유보한 체 더 나은
조건의 기업체를 기웃거리고 있다.



이런 연유로 앞날이 불투명한 젊은이들은 결혼적령기를 훨씬 넘겨 30대후
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생활 형편이 여의 치 않는 사람들은 아예
독신으로 사는 경향이 갈수록 두드러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고 결과
적으로 국가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그 폐단이 더 커질 전망이다.



조기명예 퇴직을 강요당한 무수한 근로자들은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여 일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비극을 수없이 보아왔고 지금도 죄없는 어린 자식들
을 살해하고 실업가장들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다.



이것으로 인한 연쇄적인 폐단은 노숙자 양산, 가정파괴, 경제범양산,가계부
채증가,카드빚, 청년실업, 노인문제 등등 헤아릴 수 없이 사회곳곳에서 문
제화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온 국민 온 나라 전체가 커다
란 짐으로 다가와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도 치유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을 무시한 정책입안자들은 실효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방안만 내놓아 오히려 기업과 국민들을 혼돈 속에 빠지게 하고 있다.



최근 컴퓨터,인터넷등 IT의 발달로 과거보다는 배 이상으로 사무환경이 바
뀌었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무수한 수치 연산 및 각종자료 수집과 정
리 등이 몇 번의 개인용컴퓨터 키조작으로 해결되고 단순금융 업무등 무수
한 작업이 자동화 되었다. 그와 연관된 산업인구의 절반을 줄여도 원만히
돌아갈 정도가 되었으나 공무원들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관리 및 사무직
직원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세금은 늘어나고 기업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괄목한 발전을 해 온 것은 누구나 피
부로 느낄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을 앞서가는 임금상승률은 갈수록 기업에
부담을 주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은 최근 10년 이상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악
화시키고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임금상승을 연착륙 시킬 메커니즘이 요구
되었으나 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힘은 강화되고 임금인상의 요구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