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대표의 유럽 원자력 쇠퇴주장은 사실과 전혀 달라

“‘원자력=값싼 에너지’는 허구”라는 문화일보 최열 에너지연대 대표의 인터
뷰 글을 읽고서 틀린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에너지자원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다.

일본은 현재 53기의 원전이 상업운전 중이며, 2012년까지 원전 15기를 추가
로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한 일본의 전기사업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년 운전기간을
기준으로 1KWh당 평균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5.6엔, 석탄화력 5.9엔, 석유
화력 10.9엔, 수력 13.6엔으로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라고 발표
하였다.
이러한 원자력의 경쟁력 때문에 일본은 원전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ㆍ지역 공동체와 개인의 삶마저 파괴하는 공해라고 언급을 하였
는데, 이러한 사회적 부담이라는 것은 반핵단체의 “핵은 죽음”, “원전 기형
아등” 근거 없는 루머와 출처를 알 수 없는 기형사진, 흉물스러운 해골사진
등을 퍼트려 지역사회를 뒤흔든 결과이다.

원자력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일반인 들은 당연히 이러한 부정적인 선
동성 문구와 사진을 믿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1979년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지만 세계기
후 협약 발효이후 탄산가스 배출규제와 대규모 정전사고, 경제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비한 원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2개의 전력회사가 원자
력규제위원회(NRC)에 원전건설의 용지확보를 위한 승인신청을 내었다.

그 외 핀란드는 160만KW급 신규원전을 2009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
고, 독일은 2006년 총선 상황에 따라 원자력정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2005년 말 폐쇄될 예정인 옴리크하임 원전을 2006년 이후 까지 연장 하는
등 세계 각국의 원전정책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도 최열 대표께서는 원자력 발전이 가장 비싼 에너지 인 것처럼, 또
유럽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한 것처럼, 경제성과 기술적 제한이 있는
풍력과 태양력이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내 전력
량의 40%를 담당하는 원자력에 대해 불신감을 심어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