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도 주요 에너지원으로 원자력발전을 활용중

에너지연대의 해외분석 기사를 보고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글을 쓴다.
아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발표하는 것은 국민
을 혼란스럽게 하여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 에너지 자립을 갈망하는 국민
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사 내용에 2000년 대비 2015년까지 원자력 설비를 늘리겠다는 국가는 캐
나다, 일본, 러시아 등 3개국뿐이고, EU 15개국 중 14개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거나 폐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말 핀란드는 160만KW급 신규 원전건설을 발표하였고, 원전 5기를
전부 폐쇄한 이탈리아의 경우 비싼 전기요금과 총 전력수요량의 20%가까
이 수입해야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북부의 슈타테 원전이 처음으로 폐쇄돼 현재 19기에서 18기
가 운영중인데 2006년 총선결과에 따라 이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
덴뷔르켐베르크(EnBW)사는 2005년 11월15일 폐쇄 예정인 옴리크하임 원
전을 2006년 이후까지 연장키로 하였다.

세계최초로 원전을 시작한 미국의 경우는 부시 행정부가 2000년 5월 발표
된 국가에너지정책을 통해 신규 원전건설 추진 안을 내놓았다.
이는 세계기후협약 발효이후 예상되는 탄산가스 배출규제와 대규모 정전사
고 재발방지,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증가 등의 필요성 때문이다.

또 언급한 스위스도 국민들의 60% 이상이 원자력발전 정책을 지지함에 따
라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주장해 왔던 탈(脫)원자력 정책을 무력하게 만들었
다. 이것은 지난 5월 18일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에서 입증되었다.
매일경제 2/27일자 기사에서 보듯이 중국은 2020년까지 원전 20여기를 추
가로 건설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전력난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쟁상대로 급성장한 중국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의 환경단체
도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에너지 자립을 위해 더 이상 발목을 잡는 일은 없
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