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용불량자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안제시를 해주신 방송관계인과
참여하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방송을 보며 그래도 진정으로 신용불량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또
이들의 문제점과 해결의 실마리를 여러면에서 제시해 주신 김관기 변호사
님과 홍종학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것에 큰 위안을 받았읍니다.
신용 불량자란 말을 누가 말들었나요? 또 누가 이렇게 이끌었는지 묻고 싶
읍니다.
진정한 도덕적 헤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난 imf라는 생소한 말에 의해 가장들의 무더기 퇴출을 경험했읍니
다.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금붙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할때 집에 있던 애
들 돌반지까지 들고 나갔던 국민들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명분아래 소비를 촉진했고 금융기관에
신용카드의 난발과 무리한 가계대출을 묵과해 줬읍니다.
가장의 갑작스런 실직이나 예기치 못한 사정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여러
움을 무차별적으로 발급해준 카드가 큰 역할을 했을겁니다.
물론 신용카드는 잘만 쓰면 좋고 편리한것은 누구도 뭐라 하진 않을겁니다.
하지만 카드사에서는 회원수를 불리기에만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었을뿐 누
구도 신청자들의 신용상태나 갚을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모두 기만을 했
읍니다.
결과는 그때 부터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와서 신용불량자가 몇백만이네, 도덕적 헤이가 어쩐다네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때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읍니다.
금융권이나 정부나 정말 한심한 생각만 드는건 저만의 아둔함일런지요?
신용불량자들의 구제대책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도덕적 헤이가 염
려 스럽다는 말이 나오는것을 보고 참으로 기가 막히더군요
도덕적 헤이요?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요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이 분노 하고 있읍니다.
신불이란 불명에의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정말 모든것을 다 희생해 가며
어쩔수 없이 카드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얻어 쓰고 그걸 갚기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빚을 지고난 이후 모두 금융권의 노예가 되어 살아온 세월입니다.
워크 아웃이요? 개인회생제도요? 웃기지 마십시요
과연 신용불량자 400만명중에 위 제도로 구제를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 과
연 얼마나 될수 있을까요?
신용불량자가 등록이 되었다면 이미 가진것 모두 채무를 갚기 위해 모두 처
분을 했거나 아니면 가압류나 압류,경매가 이미 진행중일 것입니다.
더이상 이들에겐 지킬것도 줄것도 없는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앞으
로 벌어서라도 갚아라? 한마디로 노예로 살겠다고 서약하고 도장을 찍으라
는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 아닌가요?
패녈로 나오신 김관기 변호사님과 홍종학 교수님의 말씀에 지지를 표합니
다.
물론 개인회생제도로 인해 구제 받을수 있는 분들도 분명 상당부분 계실겁
니다. 다만 특정적으로 전문직이나 경쟁력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은 가능하실수도 있겠지요.
그럼 그 나머지 분들은 어찌 해야 합니까?
이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던가요? 이들이야 말로 진정한 우리 나라의 힘이요
디딤돌이 아닐련지요?
이들을 구제하자는데 거기서 도덕적 헤이란 말리 왠 말입니까?
이런분들은 정부에서도 적극 파산법으로 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지방의 법원에서도 파산결정후에 면책신청자들에게 모두 완전면책
을 해주어야 합니다.
김관기 변호사님이나 홍종학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인근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파산절차도 더욱 간소화 하고 현제 파산과
면책을 따로 각각 신청과 심리 결정을 받는 절차도 일원화해야 할것입니다.
어제밤에 방송을 보며 긴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것 같았읍니다.
귀 방송사의 무궁한 발전과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이슈인 신용불량자들에
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의 실마리도 찾는데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