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단체는 주민투표 결과를 정치, 사회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위도 방폐장 유치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핵 대책위가 자체 주민투표 이후 부
안군수 퇴진운동을 본격화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부안 주민투표 결과를 가지고 군수 퇴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반핵 대책위
의 설립 의미와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또 다
른 지역 갈등을 조장할 것이다.

실제로 핵 대책위의 군수퇴진 운동 전개 방침은 대책위 집행부 가운데 고영
조, 이현민 등이 부안군수 보궐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지난 14일 치
러진 주민투표 결과를 일부 대책위 간부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
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

하지만 부안군수의 방폐장 유치 신청이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정당한 행
정행위이자 고유권한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는 이유 등이 결정적인 퇴진 사유가 되지 않는 한 대책위가 군수 퇴진 운동
을 벌인다는 것은 부안의 지역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정말 반대위가 주민들을 위한 단체라면 법적 효력도 없는 주민투표 결과를
정치 사회적으로 이용하여 반대위 간부들의 정치 입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
용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