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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국민연금 토론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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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덕수(최덕수**)
등록일 : 2003.11.07 13:31
국민연금은 분단국가에서는 할일이 아니다. 먼저 민족의 영구분단의 음모
가 있다고 본다. 김대중이가 김정일에게 북침이나 흡수의도가 없다는 의사
표현의 일환이었을수도 있다고본다..그밑그림속에 졸속으로 급조된 국민연
금이다보니, 많은 연구와 신중한 계획의 삼물이 아닌 하면서 시행착오를 응
급조치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있다-----또 어떤 형식으로든 통
일이 된다면 그때 북한주민은 연금을 안줄것이며 그렇다고 한나라 한민족
을 영원히 연금대상에서 제외할것인가? --연금은 현제 즛시 폐기시키고 돈
을 내고있는사람과 희망자만 별도로 관리운영하든가, 돈을 돌려줄수있는데
까지 돌려주고 완전히 제도를 없앤뒤에 다시 완벽히한후 국민의 동의를 받
고 시행하든지, 통일후로 미루는게 옳다고 본다---국민연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 결과는 얼마나 국민이 반대하고 싫어하는지 실감할수 있을것이다--
-다 싫어하고 이득도 안되는것을 시작했다고 중지못하면 지금의 몇십배의
댓가를 계속치루고도 완전해질수는 없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