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단체 주도의 부안주민투표는 부당하다

반대 대책위에서는 원전센터의 백지화를 전제로 자체적인 주민투표 내세
워 정부와 군수를 압박하려고 한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투표결과가 당연 무효임을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국민이나 부안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사안이 있
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싫어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도 있고 그 반대 경우
도 있다.

일반쓰레기 시설이던, 댐 시설이던, 도로 건설이던 첨예하게 반대하는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국가 전체로 보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시설이기에 적절한 보상내지는 지원정책 등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이
강구될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원전센터의 경우도 반핵단체는 전국어디에도 안된다고 말하지만 국민의 건
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더더욱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원자력발전을 중단하면 원전센터가 없어도 된다고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
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병원, 산업체 등에서도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발
생하고 있고 이미 원전에 산적된 물량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와 국민전체로 보아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적 시설
이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체 투표하여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자기이익을 위한 희생심이 점점 사라져 가며 합리적인 분
별력을 잃어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당연히 자기단체의 권익을 위해 원전센터도 반대하고 산업화
도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부안의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반대논
리에 현혹되어 원전센터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안고 있어 문제가 풀리지 않
고 있다.
결국 지역의 발전은 주민주표에 대한 부당성을 주민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이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