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불법투표에 대한 전북도입장


부안 대책위 일방적 주민투표 강행에 대한 결의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획기적 지역발전을 이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부
안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사업은 전라북도 및 부안의 차세대 성장동력
의 기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전라북도는 RFT 산업 메카로의 기반을 갖
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안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시민단체와 반핵운동
단체등 외부세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선택을 도외시하고 각종 유언비어를
동원하여 대안 없이 맹목적인 반대운동을 주도하여 도민과 부안 주민에게
분열과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등을 위해 주민투표법을 제정하
였고, 주민투표법이 발효되는 7월 이후에 동법에 의해 찬ㆍ반측이 공동으
로 참여하는 민주적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대책위는 무정부 상태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초법적 자체 주민
투표를 강행하여 문제해결 보다는 부안 주민의 혼란과 갈등만 끝없이 증폭
시키고 있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자체 주민투표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도민과 부안주민의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적이고도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안군 의회의 파행으로 부안 군정의 혼란과 주민의 피해가 확산 되
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군의회를 정상화 시키는 것만이 주민
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분일 것입니다.

전라북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
짐하고 부안 문제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
이 결의합니다.

1. 우리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원전
수거물관리시설의 부안 유치를 적극 지지합니다.

1. 반대 대책위는 초법적인 자체 주민투표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안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외부세력은 더 이상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부안 주민을 이용하지 말고 부안문제에서
손을 떼길 바랍니다.

1. 부안군 의회는 더 이상 의회운영의 파행을 중단하고 의회를 즉시
정상화 시켜 민생을 돌보는 의회 상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4. 2. 5

전라북도지방자치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