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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연대보증제도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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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주(이성주**)
등록일 : 2003.04.11 17:21
우리국민은 연대보증법에 본인이 안가도 대는것에대한 것과 연대보증인이
댈사람에게 확인도 하지안고 건설회사가 준 서류만으로 무고한 국민을 연
대보증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조항있는지요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본인도 모르게 연대보증인이 대었다면 어떻게 해야
대는지요 그리고 건설회사가 부도나서 아파트주민이 하자보수금을 타갔는
데 그것이 법적으로 올바른지요
그리고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금만 들어놓으면 건설회사한테 보험금은 징수
안해도 대는지요
그리고 우리정부는 아파트하자보수에대해 책임이 없는지요
무문별하게 건설면허을 주어서 많은 국민을 죽여도 국가는 책임이없는지요
그리고 건설회사을 본인이 아니고 자기동생에게 사장을 맡기고 형이란사람
이 뒤에서 회사을 간섭했다면 아무책임이 없는지요
저는 우리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서울보증보험에가서 50프로을 준다고 했읍
니다 그러나 서울보증에서는 저에게 감면요청서을 보네라해서 보네주었는
데 지점장 선에서는 승낙이댔는데 본사 사장이해주지마라면서 못해주겠다
고 했읍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보낸 감면요청서가 중요한 증거가댄다고 들
었읍니다 이렇게 댔을경우 저는 어떻게해야 대는지 모르겠읍니다
여러 어러움이 있을줄 압니다만 이런 문제들도 다루어서 제가 보고 이해하
게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읍니다
꼭 부탁드리오니 한사람에 허풍으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 국민이 우리아버
지같이 당하지안게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저는 우리아버지에 뒤을 이어 싸우고자하니 부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꼭 이런 방송을 해서 우리국민이 모르고있는 이런 악법에 당하지안고 사망
ㄴ하지안는 방한이 대었으면합니다
저는 이미 아파트하자보수 연대보증으로인해 우리아버지을 2001년6월21일
날 이미 하는나라에 있읍니다
저에 딱한 처지을 떠나서 우리국민이 보고 알겠끔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
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