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보는탄핵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작은 잘못두없었느냐가 아니
라법을어긴건 작든크든 어긴거다 그럼 작은 죄는 어겨도 괜찬은건가? 이
것이 헌재에 고민거리다 탄핵을 한 자들은 심판을 받았다 그럼 작은죄는
헌법이 무죄라하면 앞으로는 무죄가 수없이 많아지겠지 또 죄가 있는자
가 나라를다스리면 다른 죄인들은 어찌 처벌할수있게되나 탄핵은 큰죄 지
은자가 그에 비해 아주 작은죄 지은자를 탄핵했다는데있다 형평에 원리
를 뒤집는 반 민주적이기에 국민에 지탄을받은것인데 그럼 대통령이 선거
법위반한 부분에는 그보다 더 적은 죄 지은자들에게는 똑같은 형평에 어긋
나는것아닌가
작은죄 라고 죄가 아니라고 할수는없다 대통령은 그 부분을 인정하고 국
민에게 깊이 잘못을 용서를 청하고 개인 부귀영화를위해 죄를 짓게되였는
지 국정을 수행하려 하는 욕심으로 그만 실수를하였는지에 대국민 사과성
명을 내어야하고 헌재에 결과를 국민들로부터 용서받는 그런절차를 따라
야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에 가시밭길이 되지안으리다 탄핵한자들에
게 용서청함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함을 당연히 해야한다 왜 국민들은 대
통령 우리당 편들기 같은 작은 죄도 없는 사람이 많기에....

헌재는 작은 죄라도 헌법위배 에 가까운 편임을 판결하며 다만 탄핵에 원
고측에 타당성을 인정하지안을것이며 대통령에 일부 법위배를 인정하며
작은 실수라도 국민에 판결을 받아야한다고 언도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