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이 부풀린 부안문제(전북대 양오봉교수)


[할말 있습니다―양오봉] 편견이 부풀린 ‘부안 문제’


국민일보 11/17

전북 부안 군수가 위도에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한 지
100일을 훨씬 넘었다. 그동안 원전시설 유치에 반대하는 부안 주민과 시민
단체들이 주도하는 촛불 시위도 계속되어 왔고,특히 원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의문 때문에 혼란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루
속히 이런 상황이 끝나 평온한 본래의 부안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
음이다. 다행히 정부와 반대대책위측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지혜를 모
아 현명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전수거물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명분은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과
유치 신청의 절차가 민주적이지 못하였다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먼
저,원전수거물관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
는 선진국의 사례와 관계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옳다고 본다. 안
전성 문제는 지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먼
저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결국 치료는 전문 자격을
가진 의사에게 맡기는 게 순리인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원전수거물시설에 반대하는 분들을 포함하
여 많은 부안 주민이 알고 있는 사실들은 이 시설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 대
부분이며,터무니없이 유포된 유언비어가 많았다. 부안에 들어서면 “핵은 죽
음” “핵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핵발전소는 여의도로, 방폐장은 청와
대로” “시집가 기형아를 낳을까 두렵다” 등의 현수막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들은 왜곡된 편견이다. 부안에 유치되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은 폭발이
나 누출 위험이 없으며,기형아 출산은 무관하다는 것이 같은 시설을 가지
고 있는 선진국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이렇게 오해가 생긴 것은 원전
수거물사업에 대해 사전 홍보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혼란스런 상황에서 부
정확한 말들이 급속히 유포되면서 막연히 두려움을 부추긴 일부 단체의 선
동도 일조하였다.

이런 유언비어를 잠재우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평생 우라늄 같은 핵물질이
나 원자력에 관해 연구해 온 국내외 전문가들과 부안 주민들의 대화 통로
가 차단된 데 있다. 물론 유치 신청 전에 두 차례 공개 찬반 토론을 하였지
만 토론회 말미에 반대측이 흥분하여 파행적으로 끝나는 바람에 충분한 의
견 교환이 되지 못했다. 부안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원전수거물시설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찬성 쪽과 반대대책위측
이 추천하는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공개적으로 마주 앉아 활발한 토론을 통
하여 부안 주민들이 원전사업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를테면 유치 신청 전에 중립적인 단체의 초청으로 찬반 토론에 참석한 전
문가들에게 우산을 던지며 신변에 위협을 가하고 아수라장을 만든 행위,유
치 신청 후 찬성을 말할 수 없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수와 군의회 의
장을 폭행한 반대측의 비민주적 행위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물론 군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위임 받은 군수의 방폐장 유
치 신청 행위에 하자가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깨끗하고 바른 정치와 건전한 비판으로 사회를 올바
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의 안전성
문제와 같이 과학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 영역까지 종교인이나 정치인,시
민단체가 좌지우지한다면 우주선으로 달나라에 가고 인간 유전자 조작까지
도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시대와는 너무나 코드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부안 현지에서 주민 대표의 참여 아래 관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과
연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지,신청 절차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관해 이
성적으로 토론하고 해결책을 내놓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 부안 문제
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찬반 양쪽이 서로를 타도의 대상으로 미워하고 감정
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보다는 진정으로 이웃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부안 문제를 보아야 한다.

양오봉 교수(전북대 환경화학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