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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노동부산하기관계약직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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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드라(수드라**)
등록일 : 2004.03.20 00:09
계약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스스로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남용입니다. 정규직을 써야하는 일자리이고 그에 맞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저희 공단의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계약직은 학력,영어성적,경력에서
정규직채용요건이 충족되어도 채용에서 배재되었고, 기능직여직원들에게 5
급채용티오를 주고 파격적인 조건(학력,토익성적없이)으로 5급정직원의 기
회를 주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더니 진짜로 남줍띠다.
두번쨰 실례는 계약직이 한 업무에 관계된 수당을 정규직들이 받습니다. 예
를들어 계약직이 책을 일년에 10권을 만들고 정규직이 한권만든후 교재출
판관련 수당을 청구하여 정규직들끼리만 쉬쉬하면서 받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성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근로자보다 학력이나 실력에
서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제도적헛점으로인해 적은보수를 받고있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정책은 비정규직근로자가 하고 있는 일이 정규직의 일과 동
일하거나 더생산성이나 전문성이 뛰어난경우 우선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방
향으로 정책을 잡으셔야 합니다. 정규직이 해야할일을 계약직이 하는것은
비정규고용형태를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비정규직으로 취업시 자동적으로 노조가입이 되어 차별이나 문제
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할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약직
직원을 뽑을때 그사람의 직무나 학력 경력, 능력이 정규직과 비교했을때 떨
어지지 않는다면 동일 임금으로 계약하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않기떄문에 자기개발비차원에서 더많은 임금이 지
급되어 불가피하게 고용연장이 되지 않을시에 받는 피해에대해 합당한 댓
가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저는 항상 노조일로 자리를 비우는 정규직의 일을 하루 2~3시간정도 대신
해주지만 업무분장에 제가 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제업
무는 따로있습니다) 그분의 업무를 받은 저는 노조가입조차 안되는 비정규
직이구요. 제가 가장힘든건 엄청난 월급을 받으며 매일 노는 정규직의 업무
공백을 계약직이 메운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그런 폐햬를 없애
지 않고 비정규직문제로만 접근한다면 해결은 영원히 못찾을것입니다.

지금 참여하신 노동부관계자분의 말씀을 들으니 등잔밑이 어둡다고 ..가장
잘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탁상공론에서 탈피하셔야
합니다.
같이 일하는 계약직동료는 이전에 한전쪽에서 근무햇으나 차별로인해 힘들
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단은 한전이나 공사쪽의 성공한 계약
직제도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합
리적으로 계산해서 단순업무를 하는 정규직은 아웃소싱화 했고, 핵심인력
만 정규직으로 남긴후 다수의 계약직을 운용하며, 능력에 맞는 급여를 주었
기 때문에 불만을 없앨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전에서는 정규직들이 확실히
자신보다 높은 요건을 만족하여 정규직이 되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
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약직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일하지 않는 정규직
이 있는한 차별은 사라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라는 무리한 요구는 않켔습니다. 단, 능력이 되
는 계약직은 정규직화 할수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어야 합니다.
일할때는 동료...나눠먹을때는 계약직..
비정규직이 있음으로 해서 무능한 정규직의 밥그릇이 지켜지고 있게 사실
입니다. 더이상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무지한 정규
직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정규직이 없어지면 다음인원감축시 화살은 당신
에게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우물안에서 나와 넓게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