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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탄핵은 당연 민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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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주주의(민주주**)
등록일 : 2004.03.15 22:45
탄핵은 민주주의 표현이고

과거 행정부의 우위와 의회는 행정부의 시녀에서
의회가 시녀에서 3권의 한축임을 보여준 사건이다.

따라서 의회의 3권중 하나이고 탄핵의결 정족수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을 한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3권분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재왕적 대통령을 하겠다는
명시적 독재화에 대한 의회권력의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살아있음을 증명한 것이고,
앞으로는 대통령이 제왕적 생각은 엄청난 저항을 받는다는 것을
표방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을 하는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읽께워준 것이다.

이번 탄핵 사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은 엄청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