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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리포트 이슈 본(本) 127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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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PD리포트 이슈 본(本)
작성자 : 장대근(ADM**)
조회 : 293
등록일 : 2017.01.10 14:41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부당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는 사람들..

답답한 처지에 놓였던 이들에게 손을 내민 건 ‘행정심판’이란 제도였는데...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을 위한 구제 절차.

지난해 시행 30년을 맞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아쉽게도 일반 국민들에겐 낯선 것이 사실이다.

<PD리포트 이슈본>에서는 행정심판으로 권리를 되찾은 사례들을 통해 이 제도를 소개하고,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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