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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대만 WTO 수산보조금 공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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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NEWS＋

한·일·대만 WTO 수산보조금 공동 제출

등록일 : 2006.05.03

조회수 : 6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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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대만이 3국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 WTO 에 수산보조금 협정문을 제출했습니다. 공동협정문에서는 어선건조 보조금,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등 금지보조금 5개조항과 어선감척사업 보조금, 소규모 어업 보조금 등 허용보조금 7개 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협정문안은 어선건조 보조금을 금지 보조금으로 제시함으로써 미국, 뉴질랜드 등 수산물 수출국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규모 어업, 개도국 특혜 등을 강조함으로써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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