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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FTA협상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협상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전기와 수도, 가스 등 공공서비스와 기간통신산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초·중등 교육은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초·중등 교육 분야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초·중등 교육분야는 개방 대상으로 보지 않고 대학과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학의 영리법인 허용은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농업부문 일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 우리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협상결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밀한 영향분석을 거쳐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미국 입장과 관련해 시한에 쫓겨 우리 입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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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초·중등교육은 협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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