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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부터 출총제 위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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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공정위 내달부터 출총제 위반 여부 점검

등록일 : 2006.04.20

조회수 : 6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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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의 개편 추진을 앞두고 다음달부터 대기업집단의 출총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을 대상으로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출총제 위반 여부를 오는 5월과 6월에 점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7월이나 8월에 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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