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MF등 국제기구들이 잇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올 한해 견실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반기 경기 하강 가능성에 대해 급격한 경기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전 발표된 KDI 경제전망과 관련해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 경기가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최근 일부 언론이 KDI경제전망과 관련해 하반기에 급격한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차관은 20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올 경기가 1분기에 6.2% 성장률을 시작으로 갈수록 하락 하는 상고하저 패턴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정부도 어느정도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았던 상저하고 패턴을 나타난데 따른 기저효과에 그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경기가 하강한다기 보다는 안정적인 회복세가 유지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방한했던 신용평가사 Fitch 역시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견실해 더블딥 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를 피력한바 있어 이같은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강남 재건축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는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해 강남 재건축은 투기의 온상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8.31대책 이후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강남 재건축 규제와 관련한 어떠한 방침도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박 차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강남지역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판교와 송파 지구 등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결국 공급확대 방안 중 하나가 재건축 완화가 될 것이지만 이는 투기의 온상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유보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완화가 공급확대 효과는 있지만 투기 수요가 집중돼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