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성장전략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비상경제 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건데요.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 청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됩니다.
첫 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습니다."
첫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세협상 합의에도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현장을 찾아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추진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제약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와 R&D·AI 도입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도한 기업규모별 기준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경제 형벌규정을 과태료와 과징금 등 금전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 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송기수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클릭K+]](/media/contents/image/2025/08/05/BoKYclIC8O.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