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지하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추정 사고를 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윤현석 기자,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죠?

윤현석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그렇습니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이번 사고를 제외하고도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건입니다.
지난 1월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월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이 붕괴됐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의령 고속국도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대표이사가 대국민사과를 했는데, 사과 엿새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결국 정희민 대표이사는 조금 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에 사고가 난 공사 현장도 사측의 자체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곳이죠.
점검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윤현석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 포스코이앤씨가 자체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곳입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8일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100여 곳의 작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후 철저한 안전 점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도 안전 점검 이후 4일부터 작업을 재개했는데요.
작업 재개 첫날 인명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 자체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진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호 앵커>
앞서 대통령의 질타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건데 정부의 추가 입장 표명이 나왔습니까?

윤현석 기자>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사고원인 규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요.
이때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도 직접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정부가 유감 표명에 그치지 않고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윤현석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대부분 처벌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심하게 말해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법률 용어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죽이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지만,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어쩔 수 없지"라고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고의'이기 때문에 실수인 '과실'보다 법적 판단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금액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주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투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ESG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 평판을 은행 심사에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따라오는 경제적 불이익을 높여, 장기적으로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시도청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 전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분야 경력 채용 확대로 수사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어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휴가 이후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추가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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