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집행 부진 지자체 사업예산 자율 삭감

KTV 국정와이드

집행 부진 지자체 사업예산 자율 삭감

등록일 : 2006.04.14

내년부터 집행실적이 절반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이행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우수 사업으로 평가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