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에 있어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병원 차관이 한미 FTA가 우리 산업, 특히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3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등 민감품목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관세철폐가 추진되거나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호주의 FTA의 경우 호주의 민감품목인 설탕은 양허제외된바가 있으며, 쇠고기나 낙농품은 장기철폐 대상이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박 차관은 이를 DDA협상과 연계시켜 볼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대 과제`라면서 `한·미 FTA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쪽에 경쟁력 높이는 자극제로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 국가와 FTA시도를 해봤지만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선 한·미 FTA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미국을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부에서 시한에 쫓기는 것에 걱정하는데 양국의 당사국간에 얼마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하겠느냐는 의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역량을 집중해 진지하게 노력할 경우, 시한내에 타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한덕수 총리대행은 14일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 소비자 단체 대표들과 만나, 한미 FTA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시민단체와의 정책대화의 일환으로써 작년 5월 이후 두 번째로 갖는 자리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의 주요이슈인 한미FTA가 소비자후생과 권익 증진에도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의견교환의 자리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재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미FTA의 추진배경과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주권강화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