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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속도에 뒤쳐지는 규제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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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와 함께 하는 나라경제

시장 속도에 뒤쳐지는 규제 집중 정비

등록일 : 2006.03.21

조회수 : 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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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올해 지식·전자 정보화와 급속한 기술발전 등 시장 속도에 뒤쳐지는 규제를 집중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올해 금융 분야 규제개선과 관련해 지난 2월 말까지 위원회에서 발굴한 82건의 과제를 포함해 총 170여건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을 기능별로 접근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리하고, 외환분야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외환자유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일부 남은 제한도 푼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인 및 공장설립절차 규제와 관련해서는 선진국 제도 조사 후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한 다음 오는 7월까지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DI와 함께 하는 나라경제 (70회) 클립영상